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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폐지에 대한 홍익표 의원 발언 +
게시물ID : sisa_10907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늘행복하
추천 : 17
조회수 : 95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8/07 22:05:46

◇ 정관용> 그 나라들도 가정용에(누진제를) 합니까?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중략)  그 문제가 같이 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근원적으로 전기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는 것 중 하나는 자동차나 무슨 텔레비전하고 다른 게 전기는 마냥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1인당 소비량, 전력소비량을 보면 미국 다음에 2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2~3년 전부터 전력수급량이 정체 내지는 감소 추세인데 우리는 최근 꾸준히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전력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합니다. 

이게 그런데 가정용 탓이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산업용에 있습니다. 가정용은 13% 안팎이고 산업용이 57~58%이기 때문에 주원인은 산업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일부 보수언론이나 경제지에서는 산업경쟁력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얘기하면서 그거 반대해 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도 반대했었고요.

◇ 정관용> 그런데 최근에는 자유한국당 의원조차도 가정용 누진제 전면 폐지 법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 홍익표> 그렇게 되면 반드시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에. 그러면 그러려면 자유한국당에서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은 산업용 전기를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찬성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관용> 그게 연동돼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해 줘야만 한전이 파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홍익표 의원이 잘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1인당 전기소비량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전기 총사용량을 인구로 나누니까 1인당 전기소비량이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워낙 낮잖아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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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폐지 찬성

다만 전제가 필요: 

산업용 전기료의 인상 -> 그러나 지금껏 자유한국당+보수언론이 반대 

                              -> ? : 전기료 올리면 우리 산업 죽어 !!! 산업에 미치는 영향 운운

                              -> 실상은 전기로 쇠를 녹이며, 전기를 폭풍처럼 써댐.



- 덧붙여 가정용 전기사용량 OECD평균 30% 우리나라 13%

- 우리나라 국민들 엄청 알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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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 댓글 참고 삼아 수정합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808071948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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