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기사추가 : 2017-8-10 17:30:10]

김진표(경기 수원시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해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발의에 동참한 전재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철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9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0년까지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28명 참여했다. 민주당 김진표‧김영진·김철민·박홍근·백혜련·송기헌·이개호·전재수 등 8명, 자유한국당 권석창·권성동·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한표·박맹우·안상수·윤상현·이우현·이종명·이채익·이헌승·장제원·홍문종 등 15명, 국민의당 박주선·박준영·이동섭·조배숙 등 4명,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이다.

그러나 정부는 법 규정에 따라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일 종교인 과세에 대해 “할 준비가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시기가 정해지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실시한다는 당과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SNS에서는 비난이 빗발쳤다. 일부 네티즌들은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에게 항의문자를 보냈다.

“김진표 엑스맨? 사적 종교 신념을 공적영역으로 끌어들이면 박찬주가 초코파이 교회 선교하겠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miss********), “어처구니가 없다. 종교인도 직업인이고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csy*****), “과세당국과 종교계가 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납세는 의무임”(날으**), “이번 법안 발의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선거에거 낙선운동을 해야합니다”(불*), “도대체 언제까지 종교를 병품 삼아 돈을 빼돌릴 셈인가! 이 땅에 사는 이상 똑같이 의무를 다하시오”(har*****)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71

 

 

역시 의문의 세력들이 종교인과세 문제로 문재인과 충돌하고 재벌의 파수꾼 역할을 했던 김진표를 띄우는군요

김진표가 당대표되면 문재인정부의 개혁정책은 끝난다고 보시면됩니다

김진표를 보면 김한길이 생각사는데 노무현정부때 김한길이 원내대표하면서 발목엄청잡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