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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김경수 영장심사는 결국 상호 진술 신빙성 싸움입니다.
게시물ID :
sisa_109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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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코라
★
추천 :
0
조회수 :
54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8/16 14:25:54
출처에 있는 sbs 취재파일이 잘 이야기했는데, 결국 안희정 대 김지은 양상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스모킹건 없이 둘리-서유기 대 김경수 진술 신빙성으로 맞붙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박범석 판사가 기계식 판결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 다른 외부 상황 고려 안하고, 딱딱 법전에 나오는 그대로 판결하는데 이게 어떤 요소로 작용할지 두고볼 일이라고 봅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80816100300681?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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