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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검찰, 전속고발제 선별 폐지 합의…‘자진신고’ 공유
게시물ID : sisa_10940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추천 : 5
조회수 : 26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8/17 09:58:47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그동안 기 싸움을 벌여온 전속고발제 개편과 관련해 마침내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무거운 담합 행위에 대해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기업의 자진신고 정보는 두 기관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5508&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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