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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는 구속될 가능성이 0프로 입니다. 특검의 형식상 영장청구죠.
게시물ID : sisa_10942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알피
추천 : 21
조회수 : 112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8/17 19:23:43
정신나간 대한민국 시법부라지만 김경수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기각될 확률이 100프로에 가깝습니다.

구속에 대한 사유로 크게

1. 도주의 우려
2. 증거인멸의 우려
3. 범죄의 중대성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성립해야 가능합니다.

1의 경우 가능성 제로
2의 경우 김경수 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없어요. 드루킹과 특검이 증거 자료를 다 가비고 있으므로 이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의 범죄의 중대성을 보면 특검이 구속 사유로 네이버 영업방해죄, 즉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간 언론을 통해 교묘하게 흘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영사관 청탁관련 등등 이 모든게 드루킹의 진술거부 및 번복으로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업부방해죄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죠.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현직도지사를 1500만원 벌금형 죄로 구속핮다는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특검수사에 매우 성실히 임한 김경수 지사입니다.

사법부가 미쳤다고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순하게 특검팀에서 자심들의 수사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형식절차에 불과한거죠.

100프로 기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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