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본고사 부활은 없다"고 확언하면서도 소위 '3불 정책' 법제화에는 반대했다. 김 부총리는 또 고등학생들의 촛불집회를 촉발시켰던 내신등급제를 바탕으로 한 새 입시제도를 그대로 추진해나갈 뜻을 밝혔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네티즌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1시간30분동안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16층 교육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부총리는 대학 재정과 관련 "국립대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이 넉넉하면 사립대 재정 지원도 늘리고 국립대 등록금이 올라가지 않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세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사립대 기부금 범죄처럼 인식되어서는 안돼"
김 부총리는 사립대와 관련해 "우리 대학의 80%가 사립대인 만큼 대학 발전에서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사립대 발전은 국고 지원만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립대로서는 기부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립대에 기부금을 내는 게 범죄처럼 인식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5분간에 걸친 '대학경쟁력 강화, 무엇이 열쇠인가'라는 제목의 정책설명을 통해 총장 간선제 도입과 구조개혁을 이행한 대학의 재정 지원 등으로 대학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의과대학 41개 중 10개교, 치과대학 11개 중 6개교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적극 추진=2008년도 출범해 국제거래, 통상, 특허, 금융 등의 전문 법조인 양성 ▲경영전문대학원 및 단설 전문대학원 설립, 외국의 경영전문대학원 국내진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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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문재인이 대선캠프에서 버렸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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