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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공포, 언론이 만들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다루거나 언급한 기사량은 지난 해의 5.5배였다. 보도가 더 집중되는 상반기만 비교하면 올해 보도는 1년 전보다 4.7배, 2년 전보다 9.8배 높았다. 증가분의 약 70%가 경제지 및 보수언론 보도였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여론은 경제지·보수언론이 주도했다.
5개 경제지와 동아·조선·중앙의 지난 1년 보도는 최저임금 인상 비판에 집중됐다. 문재인 정부가 법정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인상해 고용이 줄고 물가가 오르면서 저임금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논조가 지배적이다. 이 중에서도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보도가 주를 이룬다.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위기에 직결시키는 공포심 조장 프레임이다.
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6월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 ‘최저임금이 2020년 1만원으로 인상되면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므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8개 매체는 이를 일제히 받아썼으나 학계 일각에서 즉각 반박 의견이 나왔다. KDI 보고서는 허러스토시(Harasztosi)와 린드네르(Lindner)가 2017년 발간한 논문의 추정 결과를 이용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4년간 고용에 미친 효과가 0에 가까웠다’거나 ‘고용 감소는 미미하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총 소득이 증가했다’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득은 분석하지 않고 실만 강조하면서 득보다 실이 크다는 잘못된 주장을 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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