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통령의 “너무 나간” 전기요금 인하 지시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지난 8월6일, 짧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기요금 인하를 ‘지시’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니까, 전기요금 정도는 맘대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수 없다. 대통령의 이런저런 지시도 “법령에 따라”(정부조직법 제11조) 이뤄져야만 적법하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법적 책임이 야기될 수 있다. 전기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한전)이 만드는 ‘기본공급약관’에 포함된다. 한전은 이 약관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장관이라고 해서 맘대로 인가를 해줘서는 안 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안에 설치된 전기위원회의 심의가 필수다. 전기사업법과 한국전력공사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절차에 따라 7~8월 전기요금을 인하하려면 한전의 약관 변경 신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 여부) 판단→전기위원회 심의→약관 변경 순서를 밟아야 적법한 것이 된다. 그런데 이런 법적 절차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통령이 ‘7~8월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7월분 고지서부터 반영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다. 이건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한다.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라’는 정도에서 멈췄어야 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인하 방안과 시기까지 공개적으로 특정해서 지시했다. 너무 나간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행사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행사도 법령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전기요금 문제는, 대통령이 검찰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반드시 법무부 장관을 통해야 하는 것과 구조가 비슷하다.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을 통하든지 해야 하는데, 직접 지시한 모양새가 됐다. 대통령은 법적으로 그럴 권한이 없다. 수십 년 계속된 관행도 법에 맞지 않으면 처벌해온 것이 이 정부의 기조가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케이티(KT)에 특정 인사의 채용을 요구한 것이 ‘경영진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고 해서 유죄가 인정된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ㄱ) 자칫 잘못하면 문 대통령의 배임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다. 요금 경감이 한전의 매출 감소와 직결돼 있어서다. 더욱이 한전은 증시에 상장된 회사이고, 전기요금 인하 논란 당시 주가가 빠지기도 했다. “주주들이,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한전 사장을 배임으로 문제 삼으면, 전기요금 인하를 지시한 대통령도 배임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구조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퇴임 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대통령 입에서 저런 워딩이 나오기 전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느 정도 수위로 말해야 하는지 미리 스크린하는 것이 청와대 법무참모가 해야 할 일 아닐까.” (한 검사)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8679.html#csidx0e877762559410e8b0797c8788c644f ![]()
한쪽에서는 고작 1,2만원 깎아줬다 지랄
한쪽에서는 직권남용 운운
입진보들은 절대 편 안들어줌.
진보가 분열로 망해? 원팀? 죠까라 하십시오.
시민들은 노무현대통령님 어떻게 보냈는 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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