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소득분배 악화 주범이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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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몰매를 맞고 있다.
'8년만의 최악'을 보인 고용지표에 이어 '10년만의 최악'을 기록한 소득분배지표까지 나오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효용에 대한 논란이다.
그러나 고용악화와 소득격차 심화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만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전문 연구자들의 지적이 많다. .......................................
◇ 제조업 구조조정이 고용악화 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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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중에서도 조선·자동차 구조조정 여파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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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분배지표 악화…표본구성 문제> 제조업 부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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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에서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7.6% 줄어 2분기로만 보면 200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5분위 가구(소득상위 20%)의 소득은 역대 최대폭인 10.3% 증가했고 이에 따른 상하위 소득격차는 10년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이에대해 일부에선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거나 영세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사업소득이 줄었기 때문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및 분배지표 악화가 제조업 구조조정, 경기부진의 여파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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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 통계청 가계소득동향조사 표본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많다.
통계청은 지난해 5500개였던 표본가구를 올해 8000가구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60세 이상 고령층가구 비중이 지난해 2분기 34.7%에서 37.2%로 2.5%포인트 늘어났다. 유효표본(2인 이상 4594가구)중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29.4%로 지난해 2분기 26.6%에 비해 2.8%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통계청도 전년도와 올해 통계수치를 직접 비교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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