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건에 대해 발부된 내용과 기각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9월2일 기준 기각율이 9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의혹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은 모두 기각 되었다고 하고요.
법원은 '문건과 정보가 인멸될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합니다.
(왜 인멸될 가능성이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연류된 사람이 어느정도로 많은지, 어느정도 깊이로 관련된지 모르고
법원 자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상처 입은 지금
'선의'에만 기대는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통상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율이 90% 라고 하고
이명박근혜 씨의 압수수색영장 마저도 기각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나 이번에는 기각율이 90% 가까이 된다고 해요.
또 통상적으로 청구 당일날 발부나 기각이 결정되는데
이번에는 하루 이틀 뒤에 나온다고 해요.
(압수수색이라면 신속함이 중요할 수 있는데,
통상과도 다르게 하루 늦게야 답을 알려준다니 이 부분에도
의문이 가요)
검찰은 지금의 여론이 수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해가 바뀌더라도 진실 규명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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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느끼는 사안의 중대성은 커다란데
언론에서의 보도는 생각보다 작아보여요.
2.
사건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지금의 양승태씨 뿐 아니라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심증이 들어요.
3.
검찰은 '해가 지나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태도인것 같은데,
이건에 대해서는 해를 넘기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조금더 속도를 빨리해 드러나는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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