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1일 진행한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정치적 성향을 두고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바른미래당 추천 몫인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방어'에 적극 나서며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자가 야당 몫의 추천인 만큼 이날 청문회는 야당이 집중 공세로 일관했던 최근 청문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5년 부산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판결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생명보험의 재해특약에 가입한 사람이 자살했을 때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약관에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제윤경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에 인간적인 의미를 담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법관으로 종사할 때 누구의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아닌 상대적으로 힘이 센 대기업 편에서 판결을 작위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이 지난 자살 사건에 대해 약관에 명시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라며 "그런데 2년이 지난 뒤 자살할 경우 재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보험금 지급할 때 약관의 내용이 실수로 기재된 것으로 판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