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31일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며 정책실패를 인정한 점은 김 수석 책임론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발표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유도하기 위해 임대소득세, 양도세 등의 세금 완화 혜택을 줬다. 그럼에도 임대사업자들의 부동산 사고팔기를 계속됐고 오히려 세금혜택이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게 일었다.

 

이처럼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실패가 계속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과 관련해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한 것을 두고도 ‘공식적인 발표에 앞서 시장의 반응을 보려는 간보기’라는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특히 4가지 방안 중 가장 강력한 3안의 경우 실효세율이 0.18%에 불과해 2017년까지 1%를 목표로 제시했던 과거 참여정부에 비해 정책 동력이 상당히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 해당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정부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불거져 나왔다.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주택물량은 충분하다’는 국토교통부의 그동안의 입장과 달리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정·청 간 정책혼선이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승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의 여세를 몰아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팽배했었다”며 “하지만 막상 보유세 개편안을 보면서 상당히 의지가 꺾여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가 주장한 주택공급을 늘리자는 것은 지금의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퇴로를 열어주자는 것과 같다”며 “강력한 투기억제를 주장하는 김현미 장관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이해찬 대표간의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김현미 장관과 ‘점진적 추진’을 주장하는 김동연 부총리의 간극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도 강남 살지만,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 또한 정책결정 구조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최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주택에 대한 문제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는 국토부다”면서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책 전반을 다루는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를 보고 있고 경제부총리는 세제와 거시 정책을 강조할 수 있다”고 말해 당·정·청간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일관성·관리능력 부족이 정책실패 초래…“文대통령 직접 나서야”

 

7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으로 실탄을 소진한 정부가 금주 내놓을 부동산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대책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