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패배’, 이제 ‘한국해(Sea of Korea)’로 다시 시작해야
(블로그 ‘길을 가며’ / 오주르디 / 2011-08-10)
미국이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제수로기구(IHO)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돼도 정부는 미국 정부를 믿는다며 느긋했다. 외교부는 “미국 내 수로기구가 제출한 전문가 그룹의 의견에 불과하고 미국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래도 ‘혈맹 미국’?… 설마가 사람 잡았다
하지만, 정부가 믿었던 ‘혈맹’으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은 건 바로 다음날. 미국 국무부는 ‘일본해 단독 표기’가 미국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미국)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본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BGN(미국지명위원회)의 공식 표기는 ‘일본해’”라고 말했다.
‘혈맹’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무한 신뢰를 보내온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편을 들어준 셈이다.
국민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여당은 미국정부에 유감의 뜻을 전하고 ‘동해와 일본해 병기’가 한국정부의 입장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다. 영국정부도 ‘일본해 단독표기’ 입장을 IHO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국가의 체면과 국익이 달린 외교 무대에서 또 눈 뜨고 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외교부이 변명이 가관이다. “미국과의 (동해 표기) 외교에 실패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그간의 ‘성과’를 애써 강조했다. “2000년 조사했을 때 주요 세계지도의 2.8%가 동해 병기를 했는데 2009년에는 28.1%까지 따라잡았다”며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동해(East Sea)’라는 ‘신조어’가 생겨난 이유
또 외교통상부는 “이런 노력(동해 일본해 병기)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반영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현재의 노력으로 정부가 ‘우리 입장이 반영될 시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회의적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다.
해양 이름 표기를 규정한 IHO회의는 1929, 1937, 1953년 등 크게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 시기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동란을 겪고 있었고 이런 연유로 ‘일본해’ 표기가 국제적 관례로 굳어지고 말았다. 동해가 ‘일본해’라는 명칭으로 공식 사용된 건 1929년 IHO의 결정에 의해서다.
정부가 동해의 영문명칭을 ‘East Sea’로 정하고 ‘Sea of Japan’과 병기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시작한 건 1992년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부터다. ‘일본해’로 표기돼 온 100년간의 관례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압박감의 산물이 ‘동해와 일본해 병기’였다.
하지만 ‘동해(East Sea)’는 명칭은 역사적으로 통용된 적이 없어 ‘신조어’나 마찬가지다. 국제사회에 설득력이 빈약해 충분한 준비 없이 섣불리 ‘타협논리’에 의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다. 낯선 신조어를 들이대며 이 명칭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다.
역사적 정통성, ‘한국해(Sea of Korea)’가 맞다
국내에서는 동해, 창해, 조선해 등으로 불렸지만, 16세기 이후 서양국가들이 동양 탐험에 나서면서 제작된 서양의 지도에는 대부분의 경우 동해를 ‘한국해(Sea of Corea/Mer de Coree)’로 표기하고 있다. 조선해, 일본해 등의 명칭도 간혹 등장하지만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통상 명칭은 ‘한국해’였다.
역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름으로 불러 달라는 한국정부의 주장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생각할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8~19세기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당시 서양 열강들이 ‘통칭’으로 사용했던 ‘한국해(Sea of Corea)’를 두고, 역사적 근거도 없는 ‘East Sea’를 공식명칭으로 해달라는 건 설득력 없는 억지로 오인될 수 있다.
일본이 국제사회를 향해 한국정부의 ‘동해(East Sea)’ 표기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좋은 명분이 바로 ‘동해’의 ‘역사성 결여’다.
정부가 역사성이 빈약된 신조어 ‘East Sea’를 내세운 이유는 ‘눈치보기’와 ‘패배주의’ 때문이다. ‘일본해’라고 불리던 바다를 ‘한국해’로 해달라고 하면 국제사회로부터 국수주의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 외교역량이 부족한데 절대 먹히지 않는 주장이 되고 말지는 않을까, 현실적으로 일본의 주장을 꺾을 힘도 없는데 괜히 문제만 키우는 것 아닐까, 하는 식의 자조적 판단이 만들어낸 ‘타협물’이다. 졸렬한 판단이었다.
그간 정부는 동해가 아니라 ‘Sea of Korea’로 표기되는 게 맞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혼란만 줄 뿐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일축해왔다. ‘동해 병기’에 들인 정부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며 ‘불온한 생각’이라고 비난까지 했다.
‘동해 일본해 병기’는 패배적, 자조적 타협물
한국이 일본의 눈치를 보는 동안 일본은 ‘대한해협(Korea Strait)’을 ‘쓰시마해협(Tsushima Strait)’으로 대체하는 작업에 열을 올렸다. ‘Atlas of the World(내셔널 지오그래픽)’은 그간 표기되지 않았던 ‘쓰시마해협’이 버젓이 표시된 새 지도를 발행하고 있다.
‘동해 병기 표기’, 과연 효과는 있는 걸까. 많이 좋아졌다고 주장하는 정부 입장과는 달리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해연구소’에 따르면 2002년 IHO는 ‘일본해 단독 표기 삭제 후 공백으로 둔다’는 안을 파기했고, ‘유엔지명표준회회의’는 동해 표기문제에 대해 양자 혹은 다자적 해결책 마련을 권장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 이돈수 소장은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 왔던 독일과 프랑스가 병기 원칙을 번복했다”며 “10년 넘게 추진한 동해 표기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일찌감치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na)’로 단독표기하고 있다. 지난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에 등장한 ‘일본해’라는 영문 표기를 문제 삼자 중국외교부는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명칭”이라며 ‘일본해 단독 표기’는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중국은 되레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동해’라는 명칭이 자국의 바다 이름과 중복된다며 불쾌한 반응이다. 중국에서 대만의 북쪽, 상해 앞바다를 ‘동해’라고 부른다.
주체성 결여된 주장 주변국도 외면, ‘동해 병기 정책’은 실패
집권 4년 동안 허울뿐인 ‘동맹외교’를 펼쳐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본은 어느 때보다도 독도 영유권을 노골화하기 위해 도를 넘어 주권 침해를 서슴지 않았고, 미국은 이번에 ‘일본해 표기’가 맞다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일본 편을 들어주었다.
주체성과 실효성이 결여된 ‘동해 일본해 병기’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동해’라고 불러야 할 이유를 물을 때 내놓을 자료가 거의 없건만 무슨 수로 일본을 당해 낼 수 있겠는가. 일본은 ‘일본해’가 맞다는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관련 자료 수집과 연구를 계속해 왔다.
‘동해’라는 명칭이 국내에서는 문제가 될 리 없지만, 해외에서는 설득력이 약하다. 역사적으로 통칭돼 온 ‘한국해(Sea of Korea)’가 동해의 호칭으로 적합하다. 동해가 ‘한국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해 보인다. 미 정부의 ‘뒤통수 치기’가 언론에 보도되자 민간영역에서 보관 중인 고지도가 공개됐다. 계명대학교는 1748년 영국에서 제작된 고지도(한국해 표기)를 경북도에 기증했고, 파주출판도시문호재단 측도 동해가 ‘Corean Sea’로 표기된 영국 고지도(1794년) 3점을 파주시에 기증했다.
울릉도와 독도, ‘일본해’에 떠 있는 섬으로 만들 텐가?
동해는 분명 ‘한국해’였다. 근대사의 변방으로 밀려나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아픈 역사로 인해 ‘한국해’라는 이름을 지킬 수 없었다 해도, 우리의 동쪽 바다는 변함없이 ‘한국해’다. 지레 위축돼 엄연한 역사를 우리 손으로 변질시킬 필요는 없다.
‘동해와 일본해 병기’ 노력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점을 정부가 직시하고 새롭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동해가 ‘한국해’였음을 충실히 부각시켜 ‘동해 병기’가 아닌 ‘한국해 병기’를 관철시켜야 한다. 망설일 필요 없다. ‘동해’가 이미 ‘일본해’가 돼 버린 게 현실이라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지 않은가.
독도와 관련해 일본 극우파들이 떠드는 황당한 주장이 있다. “독도가 어디에 떠있는 섬인가? 일본해에 있는 섬이다. 이 사실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해에 떠 있는 섬으로 만들 참인가. 이명박 정권의 ‘조용한 외교’가 끝내 일을 치고 말았다. 독도와 동해가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됐다.
오주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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