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앙선관위가 발간한 선거업무 지침서인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살펴본 결과, ‘선거투표용지 일련번호는 선거별로 구분해 구·시·군 단위로 처음부터(NO. 000001)부여하도록 규정(제6장 투표관리)’한다고 돼 있어 아라비아 숫자(십진법)로만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무편람에서 작성토록 규정한 서류 중 ‘투표용지 인쇄감독 점검일지’ 서식의 경우 000001, 000002, 000003 등 순차적으로 부여된 일련번호 중에서 결번(번호가 빠짐)·월번(범위 이외의 번호) 등을 확인해 중복된 투표 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를 적어야 한다. ‘투표용지 검수조서’ 서식에는 일련번호의 이상 유무를 기록해야 한다.

 

‘투표용지 보관·관리상황’, ‘투표구별 투표용지포장·봉인상황’ 등의 서식에도 투표용지의 발급과 수령, 교부매수 등의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투표용지에 아라비아 숫자로만 일련번호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발급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교부된 사전투표용지들과 기표된 사전투표용지들의 일련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또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일련번호라고 주장하는 사전투표용지의 경우 QR코드 판독 결과 아라비아 숫자와 영문 알파벳이 뒤섞인 형태였다. 아라비아 숫자(십진법)로만 일련번호를 명기토록 한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의 선거업무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아라비아 숫자형태의 일련번호 대신 ‘숫자와 알파벳 조합’의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며 “일반 투표용지와 달리 사전투표용지는 QR코드를 일일이 판독해 발급목록에 명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별도의 발급목록은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통합선거인 명부를 통해 사전 투표자의 실제 투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큰 문제점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발급매수와 기표매수의 일치여부 확인과 관련해서는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각각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현행법에 규정된 아라비아 숫자의 일련번호 대신 ‘숫자와 알파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