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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이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웬만한 사건이면 끝났을 시점에 구속영장 청구는커녕 제대로 된 조사 한번 없었다.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과 비협조가 수사를 넉 달이나 더디게 한 탓이다. 영장전담판사들은 “죄가 되지 않는다” “압수수색할 경우 재판의 본질적인 침해가 우려된다”는 등 황당한 논리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결정돼 자의적인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제 식구를 감쌌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영장 기각은 압권이다. 대법원에서 반출한 기밀 문건 수만 건을 파기하는 동안에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고 유 전 연구관은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까지 검찰에 제출하고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쇄 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은 더 가관이다. “주거 안정이 중요하고 증거자료가 집 안에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허하고 대법원장 시절 타고 다니던 것도 아닌 차량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락했다.
전국 법원장 간담회도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시도 등 ‘사법농단’ 실체가 드러난 문건을 확인하고도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단정했다. 30여 년간 엘리트 코스를 밟아 ‘사법 관료의 꽃’에 오른 법원장들의 ‘공범의식’이 작동한 것일까. 법원장 35명 중 22명은 양승태 대법원장 때, 나머지 13명은 김명수 대법원장 들어 법원장에 임명됐다. 현 사법행정 체제의 최대 수혜자인 이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제의식을 요구하긴 어려울 것 같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세 차례나 사과를 했다. “사법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현안들은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고 전제하고 “지난 시절의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생각”이라며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행태는 바뀌지 않고 있고 국민의 불신은 크다. 한 여론조사에서 ‘사법부 판결을 불신한다’는 응답(63.9%)이 ‘신뢰한다’는 응답(27.6%)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제는 그들에게 ‘사법 농단’ 재판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에 대한 탄핵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헌정 사상 법관이 탄핵된 적은 없으나 탄핵 소추안은 2차례 발의됐다. 첫 탄핵 소추 대상은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었고 2009년에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다. 부당한 인사 발령과 재판 개입 때문이었다. 우리완 달리 외국에선 탄핵 사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법관 9명이 탄핵 소추돼 7명이 파면 결정됐다.
흔히 사법부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 부른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권력을 사용하는데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 위임받은 사법 권력은 헌법 이념에 충실하고 국민 신뢰를 받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권력으로 진실을 가리고 정의를 왜곡한다면 스스로 정당성을 저버리는 범죄행위다. 법원은 이제라도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스스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과거의 잘못을 덮어둔 채 ‘앞으로 잘 하겠다’는 다짐은 허언이다. 누가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이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였는가. 정의와 인권의 상징이여야 할 법원이 ‘국민의 공적’이 되어 버렸다. 진심으로 자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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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가 많은곳에 있는것은 알았지만 개인적으론 감히 의심도 못했던 대한민국 사법부의 적폐.....
자기들끼리 쿵짝거리며 버틴다고 애쓰고는 있지만,
적폐청산을 기치로 하는 문재인정부와 국민 다수가 사법농단 수사를 원하고 있는 이상 결국엔 진실이 들어나겠지요!
문재인정부 다시한번 화이팅입니다 추가로, 공수처에도 꾸준히 관심가져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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