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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2조원의 정부 돈을 자기 돈 처럼 쓰는 비리 유치원, 법개정 필요
게시물ID : sisa_11171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lean-korea(가입:2017-08-31 방문:519)
추천 : 11
조회수 : 34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10/15 23:11:11
 
KBS

지난주 교육청 감사에서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국가 지원금을 마음대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며칠째 포털 검색어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만큼 학부모들의 배신감, 국민적 공분이 크다는 얘기겠죠.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한 해 2조원에 이를 정도지만, 지금껏 감사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않았는데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육부도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사립 유치원.

원장이 교비를 빼돌려 차량 할부금과 아들 대학 입학금 등으로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모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학부모 : "저희가 힘들게 벌어서 유치원도 보내고 하는데, 그런 데다가, 얼토당토않은 데에다가 (교비를) 썼다는 자체가 (화가 납니다). 원장 선생님 믿고 보냈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공립화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한 해 2조 원 가량.

유아 한 명에 한 달에 누리과정 지원금 22만 원, 방과후 활동 지원비 7만 원, 그리고 교사 처우 개선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2년 누리과정 예산이 도입되면서 사립 유치원에도 국공립 유치원에 준하는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현실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고 사립유치원 측은 반발해 왔습니다.

[임재택/유아보육·보육혁신연대 상임공동대표 :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 줘야 해요, (시설 재산권을) 반영을 해 줘야 돼요. 그 재무회계 규칙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되죠."]

유치원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게 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입법도 추진됩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 : "지원금 횡령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건 국회에서 법 개정 할게요. 그러나 현재 지원되는 보조금조차 유치원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있으면 누가 이걸 해결합니까? 교육청이 해야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무관용'을 원칙으로 한 사립유치원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교육청 감사관 회의와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강제로 세무조사나, 강제로  감사를 여러번 받도록  빨리 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에 대해선 현실적인 이유로  폐쇄는 힘들겟지만  원장이나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무조건 실형을 떄려야 합니다.. 
유치원들이 학부모와 어린이를 방패삼아 정부를 압박하고 협상할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062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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