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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게시물ID : sisa_11198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확실해?
추천 : 9
조회수 : 619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11/06 21:42:44


요약>남북의 교류 활성화 및 경제협력을 통해 다가오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1991년 3월 공식적으로 설치


재원>정부출연금, 국민성금 ,민간출연금, 채권발행,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금융기관 등의 장기차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등


운용> 북한과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통일부에 신청한 후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연간 6% 대출.


주요 사업> 문화, 학술, 체육 협력사업 등 인적 교류 사업에 대한 무상지원, 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 등에서 손실이 생겼을 경우 융자 지원, 북한과 경제협력을 시행하는 사람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지급보증






------------ 그리고 오늘 제가 올려 물의를 일으킨; 

전정권에 비해 이번 예산이 더 높지 않다는 증명수치가 필요했던 이유로 짐작되는 기사들




與 "1조 남북협력기금 사수"… 野 "대북 퍼주기, 삭감할 것"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5/2018110500250.html


남북협력 예산을 퍼주기로 매도하는 막무가내 한국당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62050025&code=990101







제가 트윗의 의도나 기금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섣불리 글을 쓴 것과

평소의 선입감에 의해 제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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