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이 언급하던 사법부 개혁안이 슬슬 구체화되고 있네요.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여전히 실망감은 사라지지 않네요. 
전국민이 사법부가 얼마나 썩어있었는지, 자정능력도 없는지, 검찰 뺨치게 조직논리에 매몰돼 있었는지 뻔히 다 보았고 사법농단은 이제 겨우 조금 나아갔을 뿐인데 검찰 수사에는 여전히 최대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개혁한다고 해봤자 사상누각일 뿐이죠.. 이러라고 대법원장 임명시킨 건 아닐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