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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이여 깨어나라
게시물ID : sisa_11200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ueridge(가입:2018-10-18 방문:31)
추천 : 8
조회수 : 54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1/09 17:13:39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의 기고글입니다.

[기고] 특별재판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심판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을 만들자고 나선 데 대해 김명수 대법원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8일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특별재판부는 헌법이 말하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았음이 분명한 그 의견서는 "같은 재판부에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성에 의심을 제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통사람들이 보기에도 법적 상식과는 동떨어진 '논리'이다. 사법농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판사만 해도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46%, 서울고법 형사부의 40%나 되기 때문이다. 특별재판부가 아닌 보통 재판부가 '양승태 게이트' 심판을 맡게 된다면 피의자가 법대 앞에 앉아 다른 피의자를 심리하는 기상천외의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략]


박근혜 정권 시기인 2015년 6월 22일에 열린 '대법원 긴급조치 판결 규탄 토론회'에서 법학자들이 외친 소리를 여기서 다시 들려주고 싶다.


"5·16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의 질문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서, 대법원은 자신이 이미 '위헌 무효'라고 판단했던 긴급조치의 불법성을 새삼 부정해버림으로써 또 다른 친위쿠데타의 결과인 유신체제를 다시금 정당화하고 나선 것이다. (···) 사법부에 대한 미진한 과거 청산의 과오가 이제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 회귀라는 또 다른 과거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시나브로 스러져가고 있다."(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호소하건대,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와 인권을 옹호할 용기가 없으면 차라리 법관이 되지 말라. 그들이 내린 판결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이들이 고통을 받았는가. 양심을 판 법관들이여, 정의와 인권을 조롱한 법관들이여, 지옥에 떨어질지어다."(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문병효 교수)


이 법학자들의 경고는 이 시점에 더욱 유효하다. 사법부가 최대의 위기에 빠진 지금 일선 판사들이 전체회의를 열어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성명이라도 발표해야 옳지 않은가?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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