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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정책실장 임명과 문재인 정권 경제를 보며.
게시물ID : sisa_11201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코라(가입:2018-07-16 방문:86)
추천 : 3/14
조회수 : 1744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8/11/09 22:39:18
저도 문통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와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꽤나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쪽입니다. 오늘 김동연-장하성을 짜르고 홍남기-김수현을 임명했습니다. 예상된 인사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수현은 제발 정책실장이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사실 제 자신부터가 김수현을 그닥 좋아하는 쪽이 아닙니다.

참여정부 때 한나라당에게 정권 내주고, 18대 총선에서 최초로 인위적 정계개편이 아닌 한나라당과 범보수 세력 순수자력으로 19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안겨준 장본인이 저는 김수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 시기에 경제는 무척 좋았습니다. 하지만 김수현 수석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했고, 결국 이는 참여정부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언론의 선동도 컸지만, 정책 자체 결과물로만 냉정하게 보아도 사실 실패나 마찬가지인 정책입니다.

사실 경제는 정권의 존립을 좌우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기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좋아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보아도 사실 나라가 망한 곳들 자세히 보면 경제 때문에 망한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명나라는 17세기에 섬서지방에서 대규모 기근이 발생했고, 이는 이자성의 난으로 이어졌으며 명나라가 몰락하고 청나라가 들어선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패한 가장 결정적 원인이 경제정책 대실패였죠. 프랑스만 해도 루이 14세의 정복전쟁으로 인한 재정파탄, 루이 16세 시기의 기근으로 인해 프랑스 경제 전체가 파탄났고, 이는 부르봉 왕가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몰락, 민정당 재집권 다 들여다보면 경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958년 미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고, 곧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무상원조를 중단하고 유상원조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동안 무상원조로 인한 3백 산업(밀가루, 면화, 설탕)으로 의존하고 있던 우리나라는 바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민생경제의 파탄 속에서 3.15 부정선거까지 터졌고 결국 이는 이승만 정권 몰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도 1970년대에 2차 오일쇼크와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서민경제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동안 발전했던 중화학공업조차도 엄청난 위기를 겪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민생어려움에 더해서 YH 무역사태와 이로 인한 YS 제명사태로 인해 부산-마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항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박정희의 암살로 이어져 정권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민정당 정권의 재집권도 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3저 호황이 발생했습니다. 외부적 환경이 좋다고 흔히들 말하지만, 같은 시기 1980년대 필리핀은 마르코스 독재로 경제파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즉, 운이 따르는 것도 그만큼의 실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민정당 정권 시기 전두환과 노태우는 경제과외를 직접 청와대에서 받을 정도로 경제에 엄청난 신경을 썼습니다. 그 결과, 1980년대에 연 8-10프로 성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물론 야권분열과 KAL기 폭파사건이 있었지만, 경제 성과는 YS 텃밭인 부울경에서조차 대선에서 민정당이 41프로를 받고, 이듬해 총선에서 부울경 37석 중 13석을 얻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참고로 YS 통일민주당은 DJ 텃밭인 호남에서 단 한 개의 의석도 못 얻음) 이는 민정당 재집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보아도 경제는 정권의 존립을 좌우할 정도로 엄청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과를 돌아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취업자가 매달 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다가, 국책기관인 KDI조차 경기 둔화와 하강을 언급할 정도입니다. 부동산 가격도 솔직히 잠시 소강상태인 것이지 언제 다시 터질 지 모르는 휴화산 같은 상태입니다. 지금 야권이 지리멸렬하고 이명박근혜 반사이익을 거두고 있지만, 정권 지지율 하락 추세에서 보듯이 그 약빨도 슬슬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수현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영전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경제가 심각한 것을 진지하게 생각 안하나? 대북정책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보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경제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야 할텐데...이대로라면 전 문통이 지속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민주당이 과연 재집권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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