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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에 감탄하는 이유
게시물ID : sisa_11201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석원아빠(가입:2013-01-04 방문:64)
추천 : 16/4
조회수 : 1746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8/11/09 23:03:39
부동산 문제 해결의 근원적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용하지도 않는 땅을 굳이 왜 소유하려고 할까요?

이유는

첫째 미래의 기대이익
둘째 쥐고 있어도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유돈으로 사놓고 개발이익이나 호재를 기대하며 주구장창 기다려도 큰 부담이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다른 재화와 달리 토지는 유일하게 감가상각이 안되는 특수한 재화(가치가 소멸되지 않고 영구불멸)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없고 시가이 지나면 가격이 상승되죠.

이런 좋은 투자요소를 여유자금 있는 사람이 눈독을 안들이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토지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생산에 쓰여야 할 땅이 사라지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게 당연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도세니 보유세니 결국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선의를 기대할 수도 없는 거구요..

따라서 땅을 내놓게 하는 과세정책이 필요한 거죠. 미래의 기대이익을 제거하고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이게 바로 국토보유세 입니다.

매우 탁월한 발상입니다. 국가적으로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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