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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와 관련된 글 삭제했습니다
게시물ID : sisa_11201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cialga(가입:2016-07-24 방문:771)
추천 : 3
조회수 : 625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11/09 23:05:51
댓글을 보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제 논거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그 조세부담은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에게 전액 부담됩니다.
글을 읽다보니 뭔가 이상해서 책을 찾아보니 제가 착각했었군요.

잘못된 논거로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과거 참여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서 부딪혔던 조세저항을 고려하면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국토보유세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추후 본인이 대권에 도전할 때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방법이 소모적인 논쟁없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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