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 교체에 야당 국회일정 보이콧 & 민주노총과 갈등 심화, 입장은?

-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어준 : 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당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 : 네, 반갑습니다. 홍영표입니다.

 

김어준 : 오랜만에 뵙는데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요.

 

홍영표 : 네. 다 말랐다고 그러네요.

 

김어준 : 아니, 정말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얼굴이 비쩍 마르셨어요.

 

홍영표 : 요새 고생 좀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머리숱도 많이 줄어드신 것 같고. 그런데 마르시니까 또 젊어 보이시기도 하네요.

 

홍영표 : 그렇습니까?

 

김어준 : 네.

 

홍영표 : 다행입니다.

 

김어준 : 많이 마르셨고. 마음고생이 심하시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홍영표 : 짐작하시는 대로 그냥 답답합니다.

 

김어준 : 우선 가장 최근의 야당 요구는 조국 수석 해임 아닙니까?

 

홍영표 : 네.

 

김어준 : 그런데 그 정치권 뉴스를 쭉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조국 수석 해임 얘기가 나오지? 이럴 수 있습니다. 왜 해임하라는 거죠?

홍영표 : 저도 참 뜬금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인사문제를 가지고 맨 먼저 물러나라고 했던 사람이 조명균 장관입니다. 아시겠지만 조명균 장관이 평화선언을 국무회의에서 비준했다. 그 다음에 또 탈북자를 북한평양회담 때 취재를 못하게 했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조명균 장관 사퇴요구를 강력하게 했었거든요.

 

김어준 : 갑자기?

 

홍영표 : 네. 그래서 참 그때도 야당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냥 대응을 안 했습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이제 그랬더니 기존에 계속되어 왔지만 장하성 실장, 김동연 부총리를 바꿔라.

 

김어준 : 교체하라고 오랫동안 요구해 왔죠.

 

홍영표 : 그건 뭐 이제 오래 전부터 주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김어준 : 그건 뭐 반년도 넘은 거의 1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요.

 

홍영표 : 그렇죠. 그랬는데 최근에 9일, 두 사람을 교체를 했습니다.

 

김어준 : 요새는 왜 교체했냐고 뭐라고 하던데.

 

홍영표 : 그런데 교체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가 불만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기를 이야기 합니다. 왜 지금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바꾸느냐. 두 번째는 실용형 시장주의자로 바꾸라고 했는데 왜 코드인사를 했느냐.

 

김어준 :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는 예전에는 바꾸라고 해 놓고 지금은 바꾸지 말라. 왜 바꾸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홍영표 :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크게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지금 인사청문제도를 보면 정부에서 임명을 하고 또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해서 청문요청서가 국회로 도착을 한 시점부터 법적으로는 한 20일 동안에 그 절차를 마무리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한 12월 초에 12월 2일까지 예산심사를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김어준 : 원래 그런데 그때까지 잘 안 끝나잖아요.

 

홍영표 : 헌법적 규정에 따라서. 그래도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인사청문회는 기재위에서 12월 2일 이후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알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김어준 :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홍영표 : 네.

 

김어준 : 하여튼 이것 때문에 국회일정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홍영표 : 어제... 저는 뭐 오늘 아침에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관련안 여야 간에 쟁점이 없는 법안 90건 정도를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마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조국 수석을 지금 뜬금없이 해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홍영표 : 그런 과정에서 또 갑자기 조국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다시 내걸었어요.

 

김어준 :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홍영표 : 그래서 뭔가 국회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좀 국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고.

김어준 : 조국수석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지금 시점에 조국 수석을 해임을 해야 국회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예산안을 지금 다루지 않겠다는 거니까.

 

홍영표 : 네.

 

김어준 : 그런데 청와대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어, 그래. 조국 수석 해임. 절대로 그럴 리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홍영표 : 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니, 야당이 어떤 요구를 좀 걸어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요구조건을 걸어야 협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0.001% 가능성도 없는 그런 것을 내걸어놓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를 보이콧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김어준 : 들어줄 수 있는 요구사항이면 안 걸었겠죠.

 

홍영표 : 사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사실 그렇습니다.

 

홍영표 : 저도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예산...

 

김어준 : 들어줄 수 없는 걸어야 그걸 핑계로 안 하죠.

 

홍영표 : 예산, 예산에 대해서는 한 2주밖에 시간이 안 남았거든요.

 

김어준 : 안 지키겠다는 거죠, 시한을.

 

홍영표 : 그런데 그런 조건을 지금 걸어 놓으면.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면서 도대체 오늘 하루가 어떻게 갈 것인지 앞으로 11월달을 어떻게 넘겨야 할 건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김어준 : 웃을 일이 아니기는 한데 해법이 안 보이시기는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청와대에 가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단 조국 수석을 해임시켜주십시오 할 수도 없고 할 리도 없고요. 그것을 야당이 모를 리가 없고요. 모를 리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니까 이걸 내걸어서 풀지 못할 거니까 이거 안 풀리면 예산안심사 안 한다고 하는 거니까 예산안심사를 안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예산안심사를 안 해서 12월 초까지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정부여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이거지 않습니까, 명백히?

 

홍영표 :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작전을 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김어준 : 핑계될 게 없으니까 이제 조국 수석.

 

홍영표 : 그런데 제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알 수 없는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어서.

 

김어준 : 전략은 간단해요. 들어줄 리가 없는 요구를 하고 그 들어줄 리가 없는 요구를 한 다음에 그걸 안 들어주면 예산안 심사를 안 하겠다.

 

홍영표 : 그런데 예산은 사실 헌법에 회기개시일 30일 전에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고 11월 30일까지 하지 않으면 자동 부의가 됩니다. 본회의로 넘어가버립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번에는 정말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전략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예상을 뛰어 넘는. 어쨌든 야당이 이것을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그 뭡니까? 시간을 보낸다하더라도 결국은 국정의 무한책임은 여당과 정부에 있기 때문에.

 

홍영표 : 네, 그렇습니다. 저만 죽어납니다.

 

김어준 : 그래서 최종적으로 욕은 어쨌든 여당이 먹게 돼 있고. 그중에서도 이걸 풀어야 되는 원내대표가 먹게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머리털이 빠지고 살이 빠지시는 거 아닙니까?

홍영표 : 맞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김어준 : 간단하네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곤혹스러우시겠죠. 그뿐만 아니라 예산안뿐만 아니라 유치원 3법 금방 될 것만 같은 사회분위기였는데 이게 또 안 되고 있습니다.

홍영표 : 일단 유치원 3법은 교육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논의를 딱 시작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우리도 안을 내겠다. 기다려 달라. 그러면 언제까지 낼 수 있느냐. 12월 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교육위원들이 상당히 황당해하고 있죠. 이 법안 제출하는 것이 복잡하지도 않고.

 

김어준 : 법안은 다 나왔잖아요, 사실은.

 

홍영표 : 쟁점들은 또 뻔하지 않습니까?

 

김어준 : 네.

 

홍영표 : 그 한유총 쪽의 입장을 반영해서 법안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월 초에 내겠다. 그때까지 심사를 보류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굉장히 저는 유치원 3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안을 내놓은 거고요.

 

김어준 : 기본적인 국민정서를 반영한 건데요, 사실은.

 

홍영표 : 그렇죠.

 

김어준 : 지금까지 거론된 것처럼.

홍영표 : 국민정서도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유치원 운영을 투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김어준 :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건데. 그것도 결국은 예산...

 

홍영표 : 지연전술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래서 시간 끌고 국민여론이 좀 가라앉고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어준 : 역시 정부여당의 최종적인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보내야 되니까 점점 시간이 다가오니까. 방학이 끝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죠. 이거 왜 못 풀고 있냐고. 정부 여당 무능하다고.

 

홍영표 : 그런데 이제 법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시키지 못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야말로 정말 답이 없고 정말 국민여론이 이거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 좀 만들어지고 그것에...

 

김어준 : 그러게 왜 원내대표 하셨어요?

 

홍영표 : 그것에 압력을 좀 받고 이러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

 

김어준 : 원내대표 고생하는 거 옆에서 쭉 보셨으면서 그 앞에.

 

홍영표 : 저는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습니다.

 

김어준 : 전임 원내대표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홍영표 : 들었는데 정말 전임 원내대표들 정말 고생하고 훌륭한 분들이더라고.

 

김어준 :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아, 나는 저것보다 잘할 텐데 하셨죠.

 

홍영표 :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어준 : 왜 저걸 못 풀지 생각하셨죠. 게다가 또 김성태 원내대표와 노동계 있을 때부터 아시던 사이 아닙니까?

 

홍영표 : 노동계부터 안 건 아니고 국회에서부터...

 

김어준 : 아... 노조활동을 했지만 그때부터 잘 알지는 못하셨구나.

홍영표 : 그렇죠. 거기는 한국노총이고 저는 민주노총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나서 특히.

 

김어준 : 그래도 말이 어느 정도 통할 줄 아셨죠?

 

홍영표 : 아니, 저는 2012년 후반기부터 환경노동위원회를 같이 간사를 했거든요.

 

김어준 : 간사를 하셨죠.

 

홍영표 : 그때 이제 어떻게 그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뭐 정년 연장 60세로 하는 이런 법도 통과시키고. 그건 그때는 뭐 전경련이라든지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김어준 :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영표 :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반대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통과시키고 그때 사실은 굉장히 의미있는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

 

홍영표 :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그래도 뭐 좀 함께 티격태격하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랬는데.

 

김어준 : 완전한 착각이었습니까?

 

홍영표 : 완전한 착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그나마.

 

김어준 : 그나마 조금이라도.

 

홍영표 : 조금씩하고.

김어준 : 아예 안 하면 안 되니까요. 하여튼 원내대표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홍영표 : 네.

 

김어준 : 6개월 남으셨는데.

 

홍영표 : 요즘에 뭐 특활비도 없지 않습니까?

 

김어준 : 후임 원내대표는 하지 마라. 말리고 싶으시죠?

 

홍영표 : 제가 그랬어요. 더군다나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더 힘들다.

 

김어준 : 더 힘들다. 야당 원내대표는 사실 좋죠. 일단 반대하고 싸우고 하면 되니까.

 

홍영표 : 저는 뭐 어찌됐든 야당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를 해서 성과를 내야.

 

김어준 : 그러니까요.

 

홍영표 : 국회가 돌아가고 나라가 뭐 운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김어준 : 설사 야당이 뭔가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풀어낼 책임은 최종적으로 여당에게 있고 그래서 권력을 준 것이기 때문에.

 

홍영표 : 자꾸 높은 숙제를 주면 제가 도저히 감당이 어려운데 지금 이 강도가 자꾸 높아지니까.

김어준 : 살이 계속 빠지시고.

 

홍영표 : 네, 살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약간 해탈의 웃음 같은 게 자꾸 나오고 그러네요.

 

홍영표 : 저도 이제 한 6개월 지나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김어준 : 워낙 굉장히 진지하신 분인데. 방금 이제 민주노총 출신 말씀하셔서 이 얘기 잠깐 여쭙지 않을 수 없는데 민주노총하고 굉장히. 게다가 본인의 출신 노조 아닙니까, GM이면?

홍영표 : 그렇죠.

 

김어준 : 거기다 대고 이제 지금 노조와 너네 그러지 마라. 그거 테러다. 여기까지 가셨어요. 왜, 물론 저희는 민주노총 얘기도 나중에 들어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까지.

홍영표 : 저는 사실 노동조합이 항상 또 노동조합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김어준 : 본인도 거기 노동조합 출신이시고요.

 

홍영표 : 노동조합을 좀 대변해서 일해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제가 한국GM은 제가 82년도에 민주화운동으로 사실 그때 위장취업 하러 용접공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 청춘을 불살랐던 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지역구고요. 제가 뭐 누구 편에 서서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돼서도 계속 그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어준 : 그런데.

 

홍영표 : 최근에 이제 노동조합이 좀 화가 나니까 유인물에다가 선거 때만 되면 표나 구걸하면서 일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래서 제가 좀 화가 났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해도 너무 한다. 너무나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좀 표명을 했는데 지금 제 사무실에서 농성을 하고 있죠, 점거농성.

 

김어준 :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서 어떻게 푸실...

 

홍영표 : 아니, 제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노사관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제가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것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고 정부가 또 어느 정도 거기에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4월에 부도 위기일 때.

 

김어준 : 한국GM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영표 : 네. 한국GM이 일단 최종적으로는 GM이 한 72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8000억 원을 산업은행을 통해서 투입했지 않습니까?

 

김어준 : 다 풀릴 것 같았는데 지금 막히고 있죠, 다시.

홍영표 : 그랬는데 이제 하여튼 그 뒤로 분리문제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면 사실은 이 공적자금 투입한다는 건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동의 얻기도 힘들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하고 이랬으면 노사관계가 안정이 되고 좀 정상화 돼야 되는데.

 

김어준 : 노조가 너무 협조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한마디로.

 

홍영표 : 저는 뭐 노사, 이번 원인은 보면 노사 다 반반씩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를 푸는 방법이...

 

김어준 : 홍영표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