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를 정말 강화해야 할듯 싶어요

게시물ID : sisa_11204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4
조회수 : 122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11/15 18:34:56

이번 이수역 사건도 점점 드러나는 사실에 의하면 여자들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고 난리를 친거 같은데

남자들을 처벌할 의도로 여러 글을 올려 많은 사람들이 그 남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서명까지 하고 난리도 아녔죠

만약 여자들이 거짓말을 한거라면 남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이건 명백한 무고로써 처벌을 받아야하는데

사실 무고 피해자들이 받을뻔한 처벌에 비하면 무고죄 형량을 보면 상당히 약한 편히죠...

앞으로 무고죄 강화도 해서 억울한 이들이 생기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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