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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대표회의 결과
게시물ID : sisa_11209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깨끗한한국(가입:2017-08-31 방문:427)
추천 : 7
조회수 : 77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11/19 21:56:54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자 법원 내부에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예상된 결과였고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보는 판사들도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법관 몇몇을 속죄양 삼았다"는 부정적 반응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한 뒤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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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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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도 결과적으로는 '탄핵 검토 필요성'이 결의안으로 의결됐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105명 중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이었다.
 
# 사법농단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국민입니다.
#  법관도 죄를 지으면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전관예우 언제까지 할겁니까?  왜 적폐 사법부라고 국민들이 부를까요?
지금 적폐 쳐내고 사법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할수 있을지 모릅니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2&aid=0010477480&mid=shm&mode=LSD&nh=201811192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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