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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남북협력기금 충돌..예산소위, 통일부예산 심의보류
게시물ID : sisa_11214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로로로
추천 : 6
조회수 : 59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11/24 23:48:44
https://news.v.daum.net/v/20181124222045201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내용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통째로 보류됐다.
또, 재정정보 유출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한국재정정보원의 직원 성과급 예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예산을 비롯해 곳곳에서 여야는 강하게 대립했다.
예산소위는 23일 밤 10시부터 24일 새벽 1시 30분까지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통일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별도 날짜를 정해 통일부 예산안을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을 공개하지 않자 한국당은 '북한 퍼주기 깜깜이 예산'이라며 전면 삭감 방침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보수 정권에서도 일부 사업의 비공개 원칙을 견지했다'고 맞섰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이 "통일부가 한국당에만 비공개 사업에 대해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한국당 패싱'이라고 문제 삼으면서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는 말싸움이 벌어졌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비공개 사업을 검토해야 하니 자료를 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실무진이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통일부 대관 업무 하는 분이 오늘 오전에 우리 방에 얼굴을 내비치고 갔다. 이게 이 정권이 야당과 소통하는 자세인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비공개 내역을 가져와서 설명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어차피 합의가 안 될 상황이니 예결위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小)소위'로 넘겨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자정을 넘겨서도 "심의를 계속 이어가자"는 한국당과 "산회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장제원 의원은 "최소한의 진도는 빼야 하니까 통일부는 다른 날짜를 따로 잡아서 통으로 넘겨서 추가로 심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통일부 심사 전체를 보류하고 일정을 따로 잡을 것을 선포한다. 통일부에 대한 심사를 잠정적으로 마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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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은 빨리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 발목이나 잡는 당이 협치를 한다고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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