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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은 왜 선거법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까
게시물ID : sisa_11222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과장
추천 : 3
조회수 : 105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12/05 13:19:21
뇌피셜입니다. 그냥 제 추론입니다만...사실 이해찬의 선거법에 대한 입장은 좀 과하게 강경합니다. 물론 현재의 선거제도가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선거법 개정은 과거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강경한 거절 의사가 의아해 보이긴 하죠. 또 야권에서 지금와서 입장을 바꾼다는 공격에 대한 방어논리도 궁색하고 조잡해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 왜 이해찬은 이렇게 강경하게 거절을 하는 것일까...

제 생각에는 이제 곧 문정부가 3년차에 접어들기 시작한다는 점이 이해찬의 지금 입장을 설명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3년차는 정부가 뭔가 실적으로서 보여줘야하는 시기입니다. 반년 정도가 남았는데...기대 이하의 성적표가 나오거나 평가절하하는 일각의 공격으로 국정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야권에 대한 협상카드를 충분히 준비해두지 않으면 국회는 지금보다 더 공전하거나 역행할 수도 있겠죠. 

선거제도 개편은 민생법안보다 중요도는 떨어지고 시간도 제법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총선시간표에 맞추면 되니까요. 하여 각종 오명과 공격을 받더라도 국당, 민평당, 정의당과 딜을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뒤오 미뤄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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