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KAL기 폭파해역 재수색 검토착수…성사 불투명

政, KAL기 폭파해역 재수색 검토착수…성사 불투명

가족회 “정부, 적극 나서달라” 청원…총리실, 국토부·국정원에 이첩

▲ KAL858기 가족회 회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KAL858기의 부품으로 추정되는 잔해를 보여주며 최근 한 언론이 KAL858기 사고지점인 안다만 해역에서 미얀마 어부에 의해 비행기 기체 잔해가 발견된 것과 잔해가 KAL858기와 같은 보잉 707로 확인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조속한 잔해검증과 사고해역 수색,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방송사의 ‘미얀마 현지취재, KAL858 잔해를 찾아서’ 프로그램 방송을 계기로 지난 1987년 발생한 ‘KAL858기 폭파사건’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희생자 유가족 모임인 ‘KAL858기 가족회(이하 가족회)는 희생자의 유골과 유품·잔해 등에 대한 사고지역 전면 재수색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는 관련규정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KAL858기 폭파사건’은 1987년 11월 28일 밤 이라크 바그다드를 출발,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를 거쳐 방콕을 향해 가던 대한항공 858편 보잉 707기가 29일 오후 미얀마 안다만 상공에서 사라졌고 탑승객 115명 전원 실종된 사건이다. 이후 동체 잔해·유해·유품이 발견되지 않아 항공사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됐다.

JTBC는 지난달 29일 “미얀마 현지 취재 결과 1996년 안다만 해역에서 미얀마 어부들에 의해 KAL858기(HL 7406)와 같은 기종인 보잉 707 잔해들이 발견됐다”고 방송했다. 또 JTBC는 국토교통부에 정부차원의 잔해 분석과 검증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회와 가족회지원단 총괄팀장 신성국 신부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AL858기 사고해역에서 잔해들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부는 전면적으로 동체와 유골 발굴을 위한 수색에 즉각 나서달라”며 “방송사 취재진이 사고 지역에서 회수해 온 잔해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조속히 실시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22년 전 미얀마에서 발견된 수많은 잔해들이 해안에 방치됨으로서 태국과 미얀마 고물상에 팔려나갔다”며 “남은 잔해들마저 세월이 흘러 부식 등 심각히 손상돼 소멸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와 대한항공사 사장은 지난 1987년 12월과 1993년에도 유해유품잔해들을 찾아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3에 새로운 잔해와 중요한 잔해가 사고 지역에서 발견될 경우 재수색과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회는 수거해 온 잔해 검증과 사고 지역에 남아있는 잔해들의 국내 반입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출된 청원서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7일 “접수된 청원서는 관할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가정보원에 이첩했다”고 설명하고 “그쪽에서 내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총리실에서 가타부타 말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항공사고 조사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접수된 청원서를 다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며 “하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며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와 결정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고 조사는 사고가 발행한 지역의 국가에서 담당하게 돼 있다”며 “미얀마에서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수색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며 “테러로 규정된 사건의 경우 재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테러로 규정돼 있는 KAL기 폭파사건의 성격의 재조정 문제가 재수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고위관계자는 “KAL기 사건 직후 국가안전기획부는 북한 공작원에 의한 폭파 테러사건으로 공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사건의 성격이 테러로 규정된 것이 지금의 재수색을 가로막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수색 문제는 범 정부차원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다”며 “하지만 재수색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높고, 대통령이 추진하다면 정부에서도 재수색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