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에 우호적이고 진보언론을 주로 접하던 저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정치에 문제점을 대부분을 해결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정보만을 접해왔었던것 같습니다.

 

그냥 좋은 제도인가보다 라고만 생각하고 깊이있게 들여다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기회에 100%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실시하면 무엇이 좋아지고 어떤 부작용이 있나를 따져보았습니다.

 

이제도의 핵심은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수를 동일하게 하자는 것이죠. 그래야 사표를 없애고 민의를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주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로인해 파생될 결과들을 생각해보니 부정적인 면도 상당히 큰거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실시하려면 국회의원 정수를 들려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면 제도를 도입하는게 불가능할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수를 늘리는데 찬성입니다. 수가 많아질 수록 개개인의 권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더 많아진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역구를 없애가면서 제도를 바꿀리가 없으니까요. 최소한 350명은 되어야 가능할겁니다. 그런데 350명으로 늘리면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죠. 반드시 정원보다 많은 당선자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매번 정원보다 많은 수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니까요.

 

왜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필연적으로 정당이 난립하게 되고 규모가 왠만큼 큰 정당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후보를 내야만 합니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으면 득표율에서 손해가 크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면 30%대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있다면 지역구를 거의 싹쓸이 수준으로 가져가게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싹쓸이 했던것처럼 말이죠. 그렇게되면 정당 지지율보다 많은 의원수를 지역구에서 확보한 정당이 나올 것이고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서 나머지 정당들의 의석수를 확보해 줘야합니다. 그러니 항상 정원보다 많은 국회의원이 당선 되게 되어있습니다. 350명으로 정원을 늘렸는데 국회의원 당선자는 370명, 380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두번째는 위에서 말한 결과로 인해서 높은 지지를 받는 정당이 비례대표를 한석도 못가져 가거나 소수만 당선시키는 결과가 생깁니다. 정당들이 전문가 집단이나 수수자,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한 인재 영입으로 데려온 인재들을 국회에 들여보낼 길이 막혀버려서 비례대표의 중요한 기능을 마비시켜 버릴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이 연동형으로 치뤄졌다면 국민의 당에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수의 비례대표를 배출했을 겁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검증도 할 수 없는 비례대표를 누가 당선 되었는지도 모르면서 당선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당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갑자기 대중적인 인기인이 정당을 만들어서 다수 인사들을 국회에 들어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부분이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정치인들의 물갈이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정치 거물들이 절대 낙선하지 않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에서 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 정당의 당수가 장기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제도의 결과라고 볼수 있는데 아마도 이제도가 들어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공천받아서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하는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넷째, 극우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의 길이 열립니다. 지금의 태극기 부대는 광화문에서 시끄럽게 하는 정도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면 원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개발독재 시절에 향수를 좋은 기억으로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노년층만을 타깃으로 하는 극우 정당이 가짜뉴스를 앞세워서 충분히 정치세력화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추종자들이 다시 현실정치에서 원내에 진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극우에게는 활동영역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유럽에서 극우정치세력들이 약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섯째, 집권당이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당이 항상 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의문입니다. 지금 다당제에서 민주당을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자나요. 야당들이 대통령과 여당이 실패해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수준에서는 연정을 해서 책임을 나눠 갖는 것보다는 반대편에서 바판하는 쪽을 택할겁니다. 지금의 야당들이 민주당과 절대 연대하지 않고 대통령과 여당의 무조건 반대만 하자나요. 여당이 과반을 얻을 수 없다면 누가 정권을 잡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무척큽니다. 결국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가지 부작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문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00%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들도 있고 100% 지역구 의원만을 뽑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구에 소수의 비례대표를 뽑고 있죠.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독일이나 100% 지역구의원만을 뽑는 미국 둘다 민주주의 선진국들입니다. 선거제도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마다 맞는 제도를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아직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서 제도가 아직 정착하지 못한것이겠죠.

 

미국의 선거제도를 어느정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제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자기들의 제도와 헌법에 대해서 무척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적은 득표수로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득표수가 적은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고도 하는등 우리의 상식에서는 이상한 제도이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는 데는 그 제도가 정착되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좋은 제도가 우리에게는 안좋은 제도가 될 수 있는것이죠. 저는 100%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우리에게 맞는 제도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내각제로 성공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는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각제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제도도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들이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야3당이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절대 선이고 최고의 제도 인것처럼 호도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나쁘다고 손가락질 해서는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단식도 그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을 때 영향이 있을 것인데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절대 선이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호응 할만한 제도 인것이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