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펌) 여성폭력법 통과시킨 법사위 소위 상황 혼란하다 혼란해.txt
게시물ID : sisa_11226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cialga
추천 : 7/3
조회수 : 941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8/12/10 13:21:16
옵션
  • 펌글

<요약>




자유한국당 김도읍,이완영 : 


왜 양성으로 의미를 분명히 하지않고 성별을 애매모호하게 하느냐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통과 안된다.


(아마 동성애 등 관련 문제로 테클거는거로 보입니다.)




여가부 차관 이숙진 :


미국도 원래 여성폭력으로만 정의했다가 시대가 흐르면서 남성에대한 폭력도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다 보호해야한다.


하지만 여성폭력의 대다수가 여성이므로 제명을 여성폭력으로 하고싶다.


표창원 :


남성이 포함되나 이름이 마땅치않다.




이완영 :


어차피 여성계쪽에서 요구해서 만드는 법 아니냐 법 제목하고 내용이 안맞는다.


김도읍 :


애초에 법안명 자체를 여성만 보호하는거로 했으면 깔끔하지 않았냐 괜히 여기저기 (성소수자) 보호하려다 이렇게 된거 아니냐




표창원 :


양성으로 못박는건 어렵다.




이완영,김도읍 :


어차피 여성계에서 나온 법이고 여성만 보호하면 되는거 아니냐 제명을 이렇게 갈거면서 양성 못넣겠으면 그냥 여성에만 한정해라




백혜련:


그럴거면 입법 제안의원의 의사를 확인해봐야한다.


송기원 :


여가부에서 여성이 중심이 되어 만든 법이고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고 소수의 남성 피해자는 다른법으로 다 보호 되니 여성에 한정해서 통과시키자




이완영 :


그렇게 하면 통과 해도 좋다.




백혜련 :


남성 피해자도 포함시켜야 하는게 원래 취지다. 젠더 바이올런스의미로 보호해야한다.




송기원, 김도읍 :


여태 합의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느냐 통과를 위해서 여성으로 한정하자




주광덕 :


나중에 남자 문제 발생하면 개정하면 된다. 어차피 지금도 남성은 형법으로 다 보호된다.


여가부는 다 가져가려 욕심갖지말고 그냥 여성으로 수정하자




정춘숙(전화통화) 여성에 한정하는걸 동의




이렇게 통과된거네요.....




회의록 pdf 입니다.


======


백혜련, 여성부 차관 : 성 소수자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남자까지 포함하자


(다만 법 이름은 "여성"을 걸되 내용에는 남자를 포함시키자는 입장으로 보임)

(정춘숙도 이런 입장)


김도읍, 이완영, 주광덕, 송기헌(얘는 민주당) : 법안 제목과 취지가 안맞다고


남자는 형법으로 다 보호 받으니까


여성으로 안하면 통과 안시켜주겠다고 한 듯.........


출처 텍스트 출처 :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812100026083283&select=spf&query=%EC%A0%95%EC%B9%98&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XHl-1khRRKfX@hljXGg-gkhlq

회의록 출처 :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708742?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