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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음(여폭법)
게시물ID : sisa_11227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입진보극혐
추천 : 3/20
조회수 : 1623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12/11 02:56:31
이념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
정의에는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성별에 기반한 폭력
원안 정의가 남녀포함 개념이라는 거 자체가 모순.
애초 여성 피해자 두고 진행한 법안임. 
회의록 요약
제목, 취지에 따르면 여성으로 한정해야함
남성피해자도 넣으려면 제목을 바꿔라. 근데 결국 이법은 현재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니 필요없다. 이런 싸움을 지속하다가.  결국 민주당이 내용 수정으로 간거임. 물타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는 쉴드칠 수록 흑역사 적립하시는 거임.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F8R0R2C2H1B1M6Y4A5A3H3U2Y6V9
원안은 여기 올려져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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