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최저임금 정책이 노통얼굴에 먹칠하는 정책이라는 글을 보고 반론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만 빈부격차 해소의 특효약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 프랑스 : 최저임금 2% 인상안에 화난 노란 조끼의 저항에 굴복한 마크롱, 최근 8% 인상안 발표
2. 스페인 : 2019년 최저임금 22% 인상 예고
3. 일본 : 일본 최저임금 역대 최대폭 인상
일본은 최저임금상승률을 요즘에야 3%씩 인상하는데
그동안 동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3%만으로도 역대최대 규모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한국이 높다고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일본이 낮은 것은 아닌가 하고 물어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 최저임금동결로 2010년대에 들어와 노동분배율이 급격히 악화되어 OECD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동분배율 : 노동소득분배율, 국민소득에서 노동자가 가계에 가져가는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
1엔 가지고도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떠는 일본 보수 언론들 때문에 더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3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5%를 기록했습니다.
2.0%인 우리가 경제위기면 일본은 뭔가요?
2018년 일본의 마이너스 성장률 그래프는 처음 보신 분이 많지요?
국내 언론사에는 찾아봐도 없더라구요.
빼앗기면 싸울 줄 아는 프랑스인과 빼앗겨도 싸울 줄 모르는 일본인.
그 차이를 우리는 내년에 선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잠자는 권리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4. 한국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잘 조절해 왔습니다.
최저임금인상률이 너무 높으니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최저임금인상률이 역대 정권 중 최저 1, 2위였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비해 저조했다는 점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댓글에 명목성장률은 올라갔다는 반론이 있어 '동결'이라는 표현은 수정합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 결과 노동분배율이 OECD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빈부 격차가 커지고
성장 동력이 줄어들 때에는 문제 삼지 않고 가만 있던 보수 언론들이
최저임금인상률에만 지나치게 경제위기라며 난리치는 것은 너무 공정치 않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낮은 노동분배율로 인해서 기업에는 돈이 쌓이고 가계는 빚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성장의 과실이 대부분 기업에 귀속되면서 가계-기업 간 소득격차가 커져왔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2018년 3분기는 21분기만에 처음으로 소득 전분위에서 소득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동안 근로자들의 소득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소득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언론들은 위의 표를 보고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객관적인 제목을 뽑을 수 있었을 겁니다.
1) 경제성장률과 소득증가율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
2) 21분기만에 소득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질렀다.
3)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지만 소득증가율이 올라갔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수언론들은 다음과 같이 표제를 뽑습니다.
4) 경제성장률 9년만에 제일 낮아
9년 전 MB의 0.9%는 외부 요인 때문이라며 외국과 비교하면서 쉴드치던 언론들이
지금의 2%는 최저임금탓이라면서 외부 요인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미중무역전쟁과 달러강세로 일본은 -2.5%인데, 한국은 2%라면 나름 선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위기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인식하는 분들은 이준구 교수님의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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