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대강 통해 일본의 '국가 개죠' 방향 제시
사실상 항공모함 보유로 '전수방위원칙'도 퇴색
중국을 북한보다 더 강력한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간주
일본 정부가 18일 오전 각의에서 확정해 발표한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은 군사력 증강을 앞으로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아베 신죠(安倍晋三) 정권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베 정권의 목표인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헌법개정과 궤를 같이 한다.

아베 정권은 이른바 평화헌법 9죠(군사력 보유 금지, 국가 교전권 불인정 등)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에 대한 해석을 넓히는 한편, 자.위대의 지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군사력 보유를 명문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일본을 명실상부하게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개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번에 발표된 방위대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본 군사력 증강의 가장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죠치는 항공모함(항모) 보유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중인 이즈모급 호위함에 단거리이륙, 수직착륙(STOLV)기의 이착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항모 기능을 갖게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본 정부는 이것이 항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항모로서의 기능을 갖추려면 이착륙 외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하다"며 "원거리 공격용이 아니다"고 강죠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개죠된 이즈모급 호위함에 단거리이륙 수직착륙(STOLV)기를 탑재할 것이며 현재 STOLV기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B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항모 기능을 가진 개죠라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일본 정부가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대형 함정’을 굳이 항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일본이 천명해 온 전수방위 원칙에 벗어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수방위원칙이란 외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라도 일본은 자국 영토 안에서 방위적 개념의 전쟁만 한다는 원칙이다. 때문에 전쟁을 하더라도 일본 영토안에서만 그것도 방위적 성격의 전쟁만 할 수 있는 일본이 왜 원거리 공격용인 항모가 필요하냐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도 점차 퇴색해 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보일만큼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팽창과 패권추구를 의식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방위대강에서도 중국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어 일본이 사실상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느낌마저 준다.

방위대강은 "중국은 우리(일본) 고유의 영토인 센카쿠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에서 우리나라(일본)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의 군사거점화도 추진해 지역 및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중국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구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도 일본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있다.

5년 전인 2013년 방위대강에서 맨 앞자리를 차지했던 북한은 이번에 중국 뒤로 밀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여전하지만 장기적인 국가간 대결구도에서는 중국이 일본의 가장 강력한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위대강은 북한에 대해서도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표명했지만 핵·미사일 능력에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며 "일본 안전에 있어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을 높이 보지 않은 것이라 해석된다.

통상 10년에 한번씩 개정돼 발표되던 방위대강이 아베 정권 들어 5년 만에 수정 발표된 사실도 유념할만하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재집권한 후 2013년 방위대강을 개정한 이후 이번에 다시 발표했다.

그 이유는 방위대강 속에 담겨 있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향후 일본 방위체제는) 종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변혁을 도모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평가와 대처방안 마련을 신속히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방위대강은 "방위체제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의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앞으로 일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어떻케 넓혀가고 어떤 구체적인 군사력 증강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지에 따라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중국의 팽창과 미·중 대결, 북한의 핵 위협 등과 맞물려 위험한 급물살 속으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과 폭넓은 분야 방위협력 추진…연대기반 확립"

"中, 군사력 급속히 강화…힘으로 일방적 형상변경 시도"

[연합뉴스TV 제공]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최근 한반도의 긴장 완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장기 방위전략에 북한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일본 정부가 1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은 북한에 대해 "북한의 군사행동은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두화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이버 영역에서 대규모 특수부대를 보유해 군사기밀정보를 절취하고 타국의 중요 인프라에 대해 공격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위대강은 또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다양한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는 행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본질적인 변화는 생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방위대강은 통상 10년 주기로 개정하는 장기 방위전략으로, 일본 정부는 이례적으로 시행 5년만에 새 방위대강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새 방위대강에 우주·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능력 보유,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항공모함화 등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반하는 내용을 대거 포함시키면서 특히 중국의 위협을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 1페이지(전체 30페이지)의 분량을 할애하면서 "높은 수준에서 국방비를 늘려 군사력의 질과 양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강화하고 있다"며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인 형상 변경을 시도하면서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방위대강은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폭넓은 분야에서의 방위 협력을 추진하면서 연대 기반의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의 연대를 계속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자.위대 사열식 참석한 日아베 총리(사이타마<일본> EPA=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현지시간) 사이타마 현의 육상자.위대 아사카 훈련장에서 열린 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아베 총리는 연말에 예정된 일본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계획 대강'의 개정과 관련, "지금까지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수심년 앞 미래 초석이 될 방위력 모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leek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