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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젠더폭력법 보고서 (우리나라 여폭방지법과 매우유사)
게시물ID : sisa_11236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식혜주
추천 : 12/2
조회수 : 159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12/22 22:54:07
김용민PD와 이선옥 작가님의 우먼스플레인 유튜브영상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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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시행후 2012년 까지의 8년간의 내용을 보고서로 만들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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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젠더폭력법에 의거하여 신고를 할 경우, 남성은 바로 체포가 됩니다.
직장이던 출근길이던 어디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금이 됩니다.
또한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남성들이 무죄를 입증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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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소한 사건의 유죄선고율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고율이 낮은걸 보고 스페인 사법부는 위짤과 같은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여기서 말한 '기소한 사건'은 '젠더폭력법'에 한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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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7T0v2UMVtQ?t=2722
스페인의 젠더폭력법에 대해 나오는 부분은 이 링크구요.

https://youtu.be/C7T0v2UMVtQ
전체 영상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C7T0v2UMVtQ?t=2722
https://youtu.be/C7T0v2UMV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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