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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게시물ID : sisa_11236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달나그네
추천 : 7/13
조회수 : 1601회
댓글수 : 65개
등록시간 : 2018/12/23 08:56:14
그동안 반대했던 이유가 남성들과 성소수자를 소외시켰다는 이유 아닙니까?
그리고 여당이나 정부가 여자들을 위한 법안과 정책만 만들어 낸다는 불만 아니었나요?

그래서 문제가 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남성들과 성소수자를 넣어서 개정하고,
젊은 남성들이 주로 당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방지기본법도 같이 만들자 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었습니다.

남성들이 당할 수 있는 폭력 세가지 : 학원폭력이나 왕따, 군대내 폭력, 그리고 여성들의 무고에 의한 남성인권침해 폭력.


남성들을 위한 법안이라도 남녀구분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피해자를 남성으로만 규정하지 말고 여성도 같이 넣으면 되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저를 페미로 모는 분이 있질 않나,
아니면 현행법으로도 무고죄나 학교폭력, 군대내 폭력을 다 처벌할 수 있는데 뭐하러 또 새로운 법이 필요하냡니다.

무조죄가 이미 있는데, 여성들로부터의 무고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남성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을 왜 만드냐고요?

아니 그럼 왜 그동안 곰탕집 사건 예를 들어가면서, 무죄추정의 원칙 운운하면서, 남자들이 모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떠들어댄겁니까?
무고죄가 있으니 그냥 무고죄로 고소하면 끝인데요?  

여성들의 증언만으로도 남자들이 유죄확정이 되는게 억울하다면서요??  그래서 그걸 막아보자고 하는거 아닙니까?

현행법으로 다 처벌할 수 있는데, 왜 아직도 이런 폭력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거죠?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학원폭력, 군대내 폭력 모두 당연히 현행법으로 다 처벌이 됩니다. 근데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현행법이 방지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나요?
하루가 멀다하고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잔인하게 살해당한 여성들의 뉴스가 나오고 학원폭력/군대내 폭력으로 자살하는 아이들, 군인들 뉴스가 나오는데요..

갈수록 더욱 이런 범죄들이 심해진다는 통계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가기관에서 좀 대책을 세워보자는게 기본취지 아닙니까?

남성들만 소외시키는 법안이라 반대한다는 분들.

그래서 원하는대로 법 개정하고, 그리고 진짜 남성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자고 해도 그런거 다 필요없다.. 
무조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없애라, 내지는 정작 남성들을 위한 폭력방지기본법에는 아무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동안 여성들을 위한 법안만 만든다고 불평불만했던거 아닌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성들을 위한 법안도 만들자는데 이건 또 왜 불만인가요?

그저 원하는게 여성들을 위한 법안은 만들지도 말고, 남성들을 위한 법안도 필요없다 이겁니까?

그냥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군대내 폭력, 학원폭력으로 남자들과 여자들이 죽어나가도 그건 나와 상관없고,
단지 여성들을 위한 정책과 법안만 꼴도 보기 싫다는 겁니까?

이거 저만 이해가 안되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거라면 좀 알려주세요.

저를 페미로 모는 분들 많으시던데, 제가 페미라서 이런 주장을 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저는 모두 아들같고 딸같은 젊은 청춘들이 지금과 같이 폭력에 의해 살해당하고 자살 당하고.. 그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조금이나마 이런 일을 막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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