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혁신의 강화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극대화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과 소득을 늘려 양극화 개선에 기여하고 또 소득의 증가는 소비를 늘려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이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복지와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임금 근로자 500만 명의 임금이 평균 200만 원 증가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전체 임금 증가는 대략 10조 원 정도가 된다.

이중 3조 원 정도(최저임금 인상율로는 5% 정도)를 기본적인 임금 증가로 본다면 추가적인 임금 증가는 모두 7조 원이다. 즉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복지와 혁신 강화를 위해 7조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면서 임금 인상과 복지와 혁신의 강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 2018년 예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이 편성되었고 근로장려금 확대나 스마트 혁신 등은 2019년 예산에 편성되었다. 근로장려금 확대처럼 제도의 특성 상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정부 예산 면에서 볼 때는 최저임금 인상에 상응한 복지와 혁신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기본적인 최저임금 인상율을 5%로 놓고 계산할 때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는 12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해 복지와 혁신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금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세액 공제, 스마트 공장을 비롯한 스마트 혁신 등의 정책이 언론에 주로 보도되었는데 추측일 뿐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위의 12조 원보다 4-5조 정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자영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이 더 발굴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복지와 혁신의 강화를 위한 정책들은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복지와 혁신을 강화하는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