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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무고죄는 내란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게시물ID : sisa_11241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18/2
조회수 : 168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9/01/01 11:17:34
민간인 사찰은 정권이 나라를 망치려는 국가적인 중범죄 행위입니다. 
정권 내부고발은 시민이 나라를 살리려는 큰 상을 줘야하는 행위입니다. 
내란은 프락치가 나라를 망치려는 국가적인 중범죄 행위입니다. 
정권 내부고발 무고도 프락치 같은 자가 나라를 망치려는 국가적인 중범죄 행위입니다.  

내부고발 무고행위는 몇마디 내뱃고 끝날지 모르겟지만 그 파급효과는 내란행위만큼이나 국기를 흔드는 중범죄 입니다.  
이런 국기를 흔드는 중범죄를 장난도 어니고 어처구니 없게도 "감히" 자기 분풀이나 광고 따위를 해볼라고 아무렇게나 저지르는 인간들은 이번에 본보기로 확실히 교육을 시켜줫으면 좋겟습니다. 이번 일은 누명을 벗었다고 다행이라며 해프닝 수준으로 끝낼 사안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정권은 오명으로 치명타를 입을뻔 했으며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진짜 내부고발자를 위축시켜습니다.  

진실을 수호하는 내부고발은 보호받고 장려해야 한다면, 진실을 훼손하는 내부고발 무고는 민간인 사찰이나 내란에 버금가는 국가적인 중범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 
정의당이나 다른 야당이 저러면 조금이라도 이해하겟는데,  민간인 사찰 국기문란 원조 조직인 조선일보와 자한당은 최소한 자기반성 국민사죄 코스프레라도 하고 이번일에 말한마디라도 끼어들었으면 좋겟는데, 저자들이 국민을 진실을 도대체 얼마나 우습게 알앗으면 주제파악도 못하고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철판 깔고와서 오히려 호통치고 가르치려 드는 꼬라지가 정말 가관도 아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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