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한명 유지에는 세비만 드는 게 아닙니다. 세비 이외에도 휴가비, 기타 경비 등 국회의원에게 직접 드는 돈 약 3억여원과, 보좌진 임금 4억여원이 들어가 총 7억여원을 훌적 상회하는 비용이 듭니다. 세비를 얼마나 줄여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다는 건 모르겠지만 대강 계산해도 정동영 말대로 세비 50% 줄인다고 해도 국회의원 25명 늘리면 비용은 다시 똑같아 집니다. 게다가 나중에 세비를 올리게 되면 전체 비용은 다시 왕창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국회의원 숫자가 늘었기 때문이죠.
더더욱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국회의원 세비를 50%나 깎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선 올해부터 당장 세비와 기타 경비를 50%로 삭감하고 2-3년 동안 인상하지 않는다면 좀 믿어줄까, 지금 이야기하는 50%세비 감축은 거의 허언 망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더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생기고, 지금 우리가 다시는 보고싶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춘천의 김진태, 부산의 김도읍, 부산의 김무성, 강서의 김성태, 충남의 김태흠, 동작의 나경원, 신보라 비례대표, 안양의 심재철, 인천 윤상현, 경북 이만희, 경북 이완영, 강남병 이은재, 대전 이장우, 사상 장제원, 전희경 비례대표, 청주 상당 정우택, 공주 정진석, 사하 조경태, 용인 한선교, 의정부 홍문종 과 같은 국개의원들 얼굴을 국회 TV에서 4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다시 볼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거기에 또 어떤 진상들이 거기에 더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게다가 바른당은 교섭단체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도 아주 높아지고요, 자한당과 연합하여 문재인정부 남은 2년 기간을 더 말아먹을 가능성이 농후해집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여야겠습니까? 도대체 찬성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가 입법에 있다면, 국회 출석과 입법 성과에 연동하는 세비, 기타 경비 지불, 그리고 보좌진 임금을 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 수당을 최저 임금에 맞춰서 할 수 있다면 더 좋겠네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국회 의원 수 한 50여명쯤 늘려줘도 국민이 줄일 수 있는 비용이 훨씬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국개의원들이 그렇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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