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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안될 가능성 높데요 ...
게시물ID : sisa_11252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on2s
추천 : 3
조회수 : 111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9/01/18 17:11:20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도 앞선 사례들처럼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일단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영장 발부 요건인 도주 우려가 낮고 검찰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A 변호사는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직권남용인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어디 있겠는가"라며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영장을 발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변호사도 "앞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을 때도 범죄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며 "검찰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자료를 내놓느냐
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1058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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