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의혹 서영교에…민주당 “관행”한국당도 손혜원만 징계 요구서 의원엔 비판조차 거의 없어“지난 정권서 여야 불문 청탁 많아”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지만 여야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한 ‘온정주의’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관행”으로 치부하며 서 의원 징계를 유보해 안일한 대처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국회에 낸 것과 달리 서 의원에 대해선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설치 관철을 위해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수단으로 한 ‘입법 로비’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뤄진 점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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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손혜원·서영교 의원에 대한 한국당의 대응에선 온도차가 확연히 느껴진다. 한국당은 지난 17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며 “의원의 직분과 직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서 의원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 ‘손 의원 징계요구서’를 대표로 제출했던 김순례 한국당 의원은 서 의원을 뺀 데 대해 “동료 의원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의 경우 본인이 의혹을 적극 반박하며 논쟁 중이지만, 서 의원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큰 쟁점이 없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밝히고 있다. 서 의원도 당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행위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인의 아들이) 불쌍해서 도와준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의원과 법원의 추악한 거래’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한국당은 서 의원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있다. 한국당은 18일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까지 출범시키며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지만 서 의원에 대한 대응 조처는 없었다. 이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는 ‘손혜원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지만 서 의원에 대한 비판은 실종됐다.서 의원에 대해 칼날이 무딘 것은 한국당도 재판 민원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 때문이다. 판사 출신의 3선 홍일표 한국당 의원도 사법부의 입법 로비에 연루된 정황이 지난해 법원행정처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양승태 행정처’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 의원을 위해 2014년과 2016년 각각 홍 의원의 민사 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형사 사건의 전략을 검토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당이 서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면 같은 당 홍 의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 ‘자승자박’의 상황에 놓인 것이다.의원들 사이에선 여야의 이런 태도가 “예견됐던 것”이라는 반응이 적잖다. 법사위 경험이 있는 한 의원은 “솔직히 지난 정권까지 여야 가릴 것 없이 의원들의 재판 청탁이 엄청나게 많았다”며 “(법조인 출신이 아닌) 서 의원은 법조 인맥이 적어 국회 파견 판사한테 했지만, 법조인 출신들은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들, 검사장들에게 (바로) 전화하곤 했다”고 말했다.정치권의 미온적 태도 속에 국회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쏘아 올린 양승태 시절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 논의가 국회로 건너간 뒤 깜깜무소식인데 여당이 미적거린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판사는 “처음에는 야당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여야 막론하고 행정처와의 유착관계 때문에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법관 탄핵소추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에 ‘의원과 법원의 거래’가 자리잡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
[이상 한겨레 기사중 일부]
사법개혁도 물건너 갔군. 이런 것들과 더불어 무슨 개혁을 도모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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