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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서영교의 행위를 규정하는 사회적 힘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게시물ID : sisa_11253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유의별
추천 : 0/4
조회수 : 719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9/01/19 11:09:48
손혜원, 서영교의 행위에 대한 비판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정치적 입장을 가지는 집단 내에서 이렇게 크게 그들의 행위를 보는 입장이 갈리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시대에 따라서,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범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범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한 문제 조차도 경제적 강자와 약자 사이에 극렬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 슈퍼에서 1~2천원 짜리 라면을 훔치는 절도 행위와 같은 범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저지를 일은 없지만 하루 하루 끼니를 연명하는 극빈층에게는 발생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극빈층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본능에 의지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주가조작, 편법 증여, 편법 상속, 부동산 투기, 학종 로스쿨 취업시의 담당자에 대한 청탁 등을 빈민층이 저지르기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권력층이나 경제적 강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범죄이죠.
 
빈민층의 부모가 제 아무리 주가조작, 각종 이권 입학 취업 청탁을 하려고 해도 인맥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 하지만, 경제적 상위계층이나 권력층의 사람들은 그들의 정치적 성향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들만의 인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고급정보를 그 인맥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들에게 청탁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절도와 같은 행위는 상류층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범죄'로 규정하면서, 자신들이 저지르는 투기, 청탁, 편법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스스로도 범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살인을 했어? 내 돈내고 내가 사겠다는 것이고, 내 인맥으로 청탁한 게 도대체 무슨 죄인데?'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사회의 '균형추'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상류층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각종 범죄와 하층민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규정하는 사회적 기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균형추가 상류층에 매우 가까이 있다면 상류층은 왠만한 범죄를 스스로도, 사회적으로도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손혜원, 서영교의 행위는 중하위 계층이나 빈민층의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하고 싶어도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일단 돈도 없고, 인맥도 없으며, 권력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지위, 권력, 경제적 우위를 이용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가? 아닌가?는 결국 그 사회의 중하위계층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손혜원, 서영교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무죄로 여긴다는 것은 민주당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상류 계급에 있다는 '계급 의식'의 한 표현에 불과한 것이며, 우리나라의 중하위계층의 정치적 힘이 그만큼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하위계층의 정치적 사회적 힘이 빈약한 이유는 아직까지 중하위계층을 대변하는 정책을 가진 정치집단이 단독으로 혁명이든, 권력을 장악한 것이든 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남좌파들의 행위는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나 권력의 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사람들과 동일한 이익을 향유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강남좌파들이 친일친미 매국노들 보다야 약간 양심적이죠. 단지 이기적일 뿐인 것인데 그 이기심도 인간의 본성이기에 한편으론 매우 당연한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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