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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에 대한 실제적인 정의가 필요
게시물ID : sisa_11254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구마파이
추천 : 5
조회수 : 66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1/21 0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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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에 엄격한 자세로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추상적인 정의만이 아닌 실제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처럼 낙후된 지역의 낡은 주택이나 빈집을 구입해 박물관을 짓는 것 같은 경우를 부동산 투기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이 명확하고 해당 지역  실거주자 즉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들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이 부동산 투기 방지와 도시 재생에 더 큰 성과를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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