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부터 댓글은 여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뉴스 기사에서도, 정치권에서도 댓글의 존재감은 커졌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댓글의 존재감은 한층 더 커졌고, 뉴스 기사의 댓글은 서로 다른 이념과 생각들이 싸우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의식한 보수 정권은 급기야 국정원과 기무사를 동원해 댓글부대를 운영했고, 이들은 국가 예산으로 포털 사이트와 트위터 등에서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기사에서 댓글이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입니다. 여러 명령어를 하나의 작업으로 묶는 프로그램인 매크로는 반복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를 이용해 댓글 달기와 추천수 조작 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뉴스 기사의 댓글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댓글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잘못된 여론이 독자에게 노출되고, 댓글을 바탕으로 가짜 뉴스가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JTBC 뉴스룸에서 보도된 다음 기사를 보면 뉴스 기사의 댓글 추천수가 1분에 80~100여 건씩 빠르고 일정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기계를 이용한 조작에 무게를 둡니다.

 

프로그래머를 섭외해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이 가능한지 시연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방송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는 매크로를 이용해 기사 댓글을 다는 실험을 선보였습니다. 결론은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의 경우, 포털 사이트의 기사 댓글이 아닌 페이스북을 이용한 가짜 뉴스 유통으로 인해 몸살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미국 대선에서 수많은 가짜 뉴스가 유통된 것입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11월 14일에 '2017 인터넷 자유 지수'(Freedom on the Net)를 발표하며, 조사 대상 65개국 중 30개국 정부가 온라인 정보를 왜곡하기 위한 조작과 허위정보 유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지난 대선을 전후로 가짜 뉴스와 가짜 계정, 자동화 계정인 봇 등을 이용해 두테르테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한 '키보드 군단'이 발견됐습니다.

 

프리덤하우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인터넷 조작과 가짜 뉴스가 지난 1년 동안 최소 18개국의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도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6월 30일, 증오 콘텐츠와 가짜 뉴스를 방치하는 SNS 기업을 처벌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주요 SNS 기업들이 가짜 뉴스와 증오 콘텐츠 등을 인지하고도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5천만 유로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로 인한 문제로 인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서는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가짜 뉴스 생산에 대해 충분히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을 밝혀내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전부이며, 가짜 뉴스 생산자와 배포자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이트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할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이트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네이버는 언론사도 아니며 사기업일 뿐, 공공의 영역에서 통제해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우리의 일상에서 행하는 기능과 그 비중을 생각한다면, 단순한 사기업일 뿐일까요?

 

네이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입니다. 또한 기사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네이버는 많은 국민들이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털사이트이며, 뉴스 편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직접적으로 생산하지 않지만, 네이버가 원하는 기사를 사이트 메인에 노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영역이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과거부터 네이버 댓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분명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국민들은 단기적 처방에 목말라 있습니다.

 

단기적 처방의 핵심은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네이버가 운용하는 회사의 모니터단 규모를 공개하고, 여기에 소모되는 비용을 공개해 필요한 경우 정부와 함께 대처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면서 차별적인 표현과 혐오, 모욕적 표현은 인권의 차원에서 강경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유독 네이버에서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에 대해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네이버의 노력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네이버가 좀 더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포털사이트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0명의 시민 모니터단과 함께 댓글 조작과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 민병두도 입법 활동을 비롯해, 댓글 조작과 가짜 뉴스 근절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