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예산 추이 현황 ]
- 노무현 정부
2004년 : 17.5조 -> 18.9조 (8.14% 증액)
2005년 : 18.9조 -> 21.1조 (11.4% 증액)
2006년 : 21.1조 -> 22.5조 (6.68% 증액)
2007년 : 22.5조 -> 24.5조 (8.81% 증액)
2008년 : 24.5조 -> 26.6조 (8.78% 증액)
- 이명박 정부
2009년 : 26.6조 -> 29조 (8.74% 증액)
2010년 : 29조 -> 29.5조 (2% 증액)
2011년 : 29.5조 -> 31.4조 (6.22% 증액)
2012년 : 31.4조 -> 32.9조 (4.95% 증액)
2013년 : 32.9조 -> 34.5조 (4.67% 증액)
- 박근혜 정부
2014년 : 34.5조 -> 35.7조 (3.5% 증액)
2015년 : 35.7조 -> 37.4조 (4.9% 증액)
2016년 : 37.4조 -> 38.8조 (3.58% 증액)
2017년 : 38.8조 -> 40.3조 (3.95% 증액)
- 문재인 정부
2018년 : 40.3조 -> 43.1조 (6.99% 증액)
2019년 : 43.1조 -> 46.7조 (8.2% 증액)
이명박근혜 정부당시와 문재인 정부의 사병봉급추이.
※문재인 정부는 20대 남자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사병봉급을 대폭 인상을 해줬고,
연도별로 일반 직장의 월급에 가까운 적정수준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당시와 문재인 정부의 사병봉급추이.
※문재인 정부는 20대 남자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사병봉급을 대폭 인상을 해줬고,
연도별로 일반 직장의 월급에 가까운 적정수준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 "개성공단, 따져보니 북한보다 우리가 더 큰 이득"..
"개성공단을 보면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 얻은 이익도 있지만,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훨씬 컸다. 기업들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후방경제까지 포함하면 우리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북한 퍼주기'로 오해하는 시선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 경제협력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는 하나의 예비된 축복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년 기자회견 영상 보기)
개성공단이 결국 "북한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일각에서의 비판은 공단 설립 이후 끊임없이 이어졌고, 전면 중단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어제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 기사에도 수많은 비판 댓글이 달렸다.
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개성공단을 통한 이익을 우리 기업이 더 많이 봤을까? 이익을 봤다면 얼마나 봤을까?
양적 성장 이룬 개성공단…누적 생산액 3조 6천억 원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첫 제품을 생산한 뒤 2016년 2월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2013년엔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를 전원 철수시키면서 5개월가량 가동이 중단됐다 재개되기도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125개 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했다. 북한 근로자 수는 5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총 누적 생산액은 32억 3천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3조 6천억 원이 넘는다.
연간 생산액은 2005년 1천491만 달러 달성 이후 꾸준히 늘어 2015년 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북한 근로자 수도 꾸준히 늘었다. 2013년은 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생산액이 급감했다.
개성공단은 연간 약 4천만 달러의 수출 공단으로 성장했다. 2005년 87만 달러였던 수출액은 2년 뒤 3천970만 달러로 급증했고 2012년에는 3천64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정부와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개성공단 가동 이후 중단 직전까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반복된 북한의 도발은 5.24조치 등 국내외의 대북 제재를 초래했고 그 결과 수출 비중이 1%가 채 되지 않는 내수 공단으로 바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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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누가 얼마나 이득 봤나?
그렇다면 양적 성장의 열매는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갔을까?
관련 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볼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KBS_ANCHOR_TAG]
http://hri.co.kr/upload/publication/201412108641[1].pdf[/KBS_ANCHOR_TAG]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 사업이
지난 10년(2005~2014년)간 남한에서 32억 6천만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일으켰고 북한에는 3억 8천만 달러의 외화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추정했다.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남한의 경우 공단 매출액이 22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건설·설비투자로 10억 6천만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둔 것으로 봤다. 북한은 임금 수입이 3억 달러, 토지임대료와 중간재 판매액 등으로 8천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더불어 현재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성공단 개발계획을 마지막 3단계까지 진행할 경우 남한은 총 643억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은 44억 달러의 외화벌이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정부가 원래 계획대로 3단계까지 개발을 진행하면 100만 평 규모인 지금의 개성공단이 2천만 평의 대규모 공단이 된다. 정부는 지금의 제조업·노동집약 산업 위주의 입주기업을 기술집약과 첨단산업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질적 측면에서는 개성공단이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경제의 학습장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남한 경제에는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과 인건비 문제 등으로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개성공단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상호 이질감 해소 등 무형의 가치도 창출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5월 내놓은'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보고서는 개성공단 내 자회사를 설립한 국내 모기업의 회계자료를 이용해 개성공단이 국내 모기업에 미친 개별 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제조업 중에서도 임가공(물품을 가공하는 일)을 위주로 하는 업체인 점에 착안해 국내 임가공 제조업체와 실적을 비교했다. 그 결과 입주 초기인 2007년에는 개성공단 내 사업체 매출이 국내 임가공 사업체에 비해 낮았지만 시기가 지날수록 매출액 규모가 국내 사업체보다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주 초기 평균 7천만 원이었던 매출액이 2014년엔 18억여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당시 국내 업체의 평균 매출액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북한 인력의 노동생산성 지표가 남한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기업들은 국내 모기업의 매출, 투자, 영업이익 측면에서 통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봤다. 개성공단 기업은 입주 이후 6년간 평균적으로 연매출액 8.4%, 총자산 29.4%, 영업이익 11%의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폐업한 경우는 연평균 2% 미만으로 국내 제조업 기업의 연간 소멸률(6%)보다 현저히 낮았다.
KDI는 개성공단의 긍정적 효과 요인을 `남한 기업의 기술과 자본이 북한 인력과 상호보완적으로 잘 맞은 데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놓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단기 경제통합으로 금강산사업, 개성공단사업, 경수로사업,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 조선협력단지 사업,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 등 7대 경협사업을 선정해 분석했다. 그 결과 2047년까지 7대 경협 사업을 추진했을 때 남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성장 효과가 1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개성공단이 가장 큰 경제적 효과(160조 원)를 가져온다고 봤는데, 남한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북한의 노동력이라고 밝혔다. 북한경제에 가장 큰 성장 효과를 가져다줄 사업은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93조 원)으로 봤다. 남북한 총성장 효과로 넓혀서 보면 개성공단 사업이 210조 6천억 원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를 진행한 최창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북한이 경제 관련 통계의 공개를 금하고 있어 가용 통계가 많지 않고 그나마 이용 가능한 통계도 신뢰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다양한 가정과 조건을 전제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런 한계점은 후속연구 추진을 통해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들 보고서는 정치적 위험 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경기도 파주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북한 퍼주기' 논란…개성공단 입주기업 "억울...수지타산 맞아 들어간 것"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소위 말하는 `북한 퍼주기'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 사업 추진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이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개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는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업인들 입장에선 그런 논란이 일 때마다 억울한 심정이다. 개성공단을 통해 입주 기업들이 이익을 보는 상황에서 왜곡된 주장이 힘을 얻으면 회사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얻는 게 없다고 보는 건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개성공단으로 인해 북한에 6천억 원이 들어갔다고 발표했는데, 누적 생산액이 3조 원이 넘는 점만 봐도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로 개성공단 사업을 전면중단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천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성공단의 이점 때문에 공단 기업의 대부분은 개성공단 재개 시 재입주할 의사가 있는 걸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지난해 공동 실시한 '개성공단 기업 최근 경영상황 조사' 결과, 공단 기업의 96%가 "재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재입주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개성공단이 국내외 공단과 비교해 경쟁력 우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이 79%로 가장 많았다. '투자 여력 고갈 등으로 개성공단 외 대안이 없어서'라는 답(10.3%)이 뒤를 이었다. 개성공단의 경쟁력 우위 요소로는 '인건비가 저렴하고 인력이 풍부하다'는 의견이 80%로 가장 많았다.
구직자들이 제조업체를 기피하다보니 개성공단 기업이 제때 충분한 인력을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 점도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주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는 "인건비가 처음보다 올랐다고 해도 국내나 해외 인건비에 비하면 확실히 낮다, "며 "북한 근로자는 해외 공단 근로자에 비해 기술습득이 빠르고 이직도 거의 하지 않아 노동생산성이 매우 높다. 공단 기업들은 이런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정부가 하루빨리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비상대책위원회 측이 9일 오전 정부청사 앞에서 통일부에 방북신청서 전달에 앞서 방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시민 “김대중·노무현정부, 북에 돈 퍼줬다?…팩트체크해보니”
“현물에는 인도적 지원 차원의 옥수수, 밀가루, 의약품 등을 말한다. 나머지는 정부 차관, 즉 빌려준 것으로 식량(쌀), 철도 도로 자재, 경공업 원자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철저하게 현물로 갔고, 돈으로 환산하면 29억달러다”
“북한으로 전달된 현물 들을 핵 개발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면서 “만약 북한 밖으로 팔아서 바꿔왔다면, 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제 사회 눈에 띄었을 것이다. 현물을 핵 개발에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개성공단 임금, 사용료 등으로 분명한 대가가 있는 것들이었다. 우리가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주고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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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필요땐 일본과 협의해 자위대 입국허용"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사시 자국민 신변보호를 이유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서 황 총리는 "다른 의도를 보인다면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필요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거듭 묻자 황 총리는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황 총리는 이 같은 발언이 '우리 정부의 동의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기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 정황을 참작해 우리나라가 동의하면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제공]
또한 "분명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 우리의 요청이 없으면 어떤 외국군도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와 관련해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됐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양국이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구체적 요청과 약속도 있었던 걸로 안다. 협의를 통해 충분히 보장받았다"며 "우리와 일본의 직접 협의도 있었고 미국과 함께 한 3자 협의에서도 논의했다"고 답했다.
한편 집단 자위권 용인을 골자로 한 안보법 정비로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함정 보호, 미군 전투기에 대한 공중 급유, 공해상 기뢰제거 등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본의 종전 주변사태법(한반도 등 일본 주변 지역에서의 유사시에 미국·일본의 군사 협력 방안을 규정한 법률)은 분쟁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지역에서의 수송과 보급 등으로 자위대의 역할을 한정했다.
때문에 전투에 참여하는 미군 전투기에 대한 급유, 정비 등은 일본 영토 안에서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주변사태법을 대체한 신법인 중요영향사태법과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입각, 앞으로는 자위대가 전투 현장과 가까운 곳까지 들어가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투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장'만 아니라면 자위대가 후방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전투에 참여하는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 차원에서 미군 전투기에 대한 공중 급유, 탄약과 장비 수송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적 잠수함을 탐지할 미군의 대 잠수함 헬기를 자위대 함정으로 수송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또 집단 자위권 행사를 통해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공해상에서 기뢰를 제거하거나, 미군 함정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상황도 상정할 수 있게 됐다.
일본 국방백서에 한국과의 안보협력관계를 동남아 보다 낮은 수준으로 명시
일본 방위성.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인데 매년 '방위대강'을 발표해오고 있다.
'방위대강'이란 일본 정부의 안보 정책이 담긴 일종의 '국방백서'임.
원래 방위대강에서 한국의 언급은 미국 다음으로 바로 나올 정도로
중요시하는 국가였다. 2013년도 박근혜정부 당시 방위대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일본)와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는 한국과의 긴밀한 연계를 추진한다.
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향후 공조 기반 확립에 힘쓴다”고 한국을 중시했다. 호주는 한국 다음이었음.... 그런데....
2018년도 방위대강을 보면 한국의 미국, 호주, 인도, 동남아국가 다음에 언급됨. 한국 다음에 언급되는 나라들은 동아시아 안보와 관계 없는 영국, 캐나다 프랑스 순으로 언급됨.
그러니까 얘기인 즉, 동아시아에서 한국은 안보 파트너가 아니라는 거고, 일본 정부의 혼네는 한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이며 동남아시아국가 보다 협력할 가치도 없고 신뢰할 가치도 없는 국가로 취급한거지.
| 2018년 방위대강의 ‘안전보장협력의 강화’ 항목은 먼저 “미ㆍ일 동맹을 기축으로 보편적 가치와 안보상의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긴밀히 연계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호주ㆍ인도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 구축’의 파트너로 규정돼 “외무ㆍ방위각료 협의(2+2) 틀을 활용한 공동훈련과 연습 확충”을 과제로 규정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견제’의 파트너로서 “방위 능력 구축 지원”을 강조했다. 동남아 국가 다음에 등장하는 한국에 대해선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진전시키면서, (상호) 연계의 기반 확립에 힘쓴다.( 연계의 기반 확립에 힘쓴다?...한국과는 연계할 수 있는 신뢰 기반도 없다는 말임 ) 지역에 있어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한ㆍ미ㆍ일 3국 간 공조를 강화한다”고 했다. 한국 다음의 국가들은 동아시아 지역 안보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다. |
일본 국방부 국방백서에서 한국과의 안보협력관계에 대해 동남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취급하면서 사실상 한국과 손절했다
독도·징용 판결 앙금 폭발…아베, 내년 전쟁 가능국 개헌 목표
광개토대왕함, 표류 北어선 탐색 / 악천후 탓 사격통제 레이더 수색 / 日 “韓군함, 日초계기 조준” 주장 / 軍선 “日機 탐지범위에 들어온 것” / 아베, 내년 전쟁 가능국 개헌 목표 / 日방위성 등 연이틀 상식 밖 비난 / 日 前 막료장 “위험없어” 정부 비판
일본 항공자.위대 수장 출신의 군사평론가인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사진) 전 항공자.위대막료장(공군참모총장 격)도 트위터에 “한국 함정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했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하는데 전혀 위험하지 않다”며 “화기관제레이더는 최근 위상배열레이더 방식으로 상시(常時) 전방위에 전파를 계속 내보내고 있어서 그 주변의 항공기 등에 전파가 조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함정이 해상자.위대 대잠(對潛) 초계기를 노리고 전파를 조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평상시에는 갑자기 미사일이 날아올 리가 없으니 큰 소란을 피우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군사정보를 왜곡해 사건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회의원의 독도 상륙,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불만에 최근 방위대강(大綱) 논란 희석, 내년 개헌 목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광개토대왕함의 수색 작전과 관련해 20일 공해상에서 발견한 1t 미만 목선에서 구조한 선원 3명과 시체 1구를 22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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