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제 경고음들이 2017년까지 한번도 경제상황이나 내수상황이 나아진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900조에 이르는 사내 보유금을 확보하였다.
[보도기사에 나온 사내 보유금은 2017년말 기준 883조]
사내 보유금 900조는 어디에서 나온 수익일까?
수출인가? 내수인가?
수출이면 경제가 좋아진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니 전정부에서 벌어진 경제상황과 내수는 거짓이 되는 것이고 내수이면 국민들을 상대로 돈을 벌어 들인 것이 되는 것이다.
지난 정부 9년동안 친재벌 정책으로 벌어진 지난 각종 뉴스를 보면서 여러가지 의문이 들었다.
첫번째,
수많은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몰락이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인가?
부동산 아파트 분양 가격인상, 임대료 폭등, 물가상승, 카드수수료 인상, 현금지급기 수수료 인상, 저축예금 금리 인하, 가맹수수료 인상, 밥상물가 인상, 등록금 인상,
집단대출 규제, 하도급 불공정 계약, 단가 후려치기, 등등
이러한 여러가지 원인으로 서민들의 삶의 터와 삶이 몰락을 하였다.
가장 큰 타격은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내수가 죽어 불황으로 이어졌다.
역으로 생각하면 기업, 건물주, 유통업체, 금융권,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 건설사, 대학재단, 등등이 돈을 벌어 들인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물가 인상은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정권이 바뀌는 대선을 치루는 선거기간에 가장 많이 오르고 있다.
선거기간을 틈타 각종 물가를 올리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
두번째,
경기침체와 내수가 죽어 가는데 대기업들은 900조라는 사내 보유금을 확보했다.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900조라는 이익은 어디에서 나온것일까?
전정부에서 9년을 걸쳐 오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내수가 불황이였다면 기업도 어려웠어야 정상인것이다.
그럼에도 900조라는 사내 보유금이 확보가 된 것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고임금자들의 임금 인상이 어려운것이 정상임에도 고임금자들의 임금은 해마다 늘어갔다.
하위층 계층인 서민들만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로 인하여 서민들은 임금이 제자리인 반면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는 시기에 고임금자들의 월급은 해마다 올랐다.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어렵다면 고임금자들의 임금은 동결이 되어야 정상인것이다.
그런데 해마다 인상을 거듭하면서 8배까지 차이나는 소득 불균형이 생긴 것이다.
세번째,
대기업의 900조의 이익은 과연 무엇을 통하여 확보가 된것일까?
부동산 51%을 상위1%가 쥐고 있다는 것을 기사로 본적이 있다.
9년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과 폭등한 임대료를 보면 여기에서도 많은 이익이 나왔을 것이다.
금융을 쥐고 있는 카드사 카드수수료 인상, 물가를 쥐고 있는 유통업체의 물가인상으로도 이익을 남겼을것이다.
문제는 수출인데 900조의 수익중에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네번째,
보수정부 9년 임기중에 경제에 경고음이 들리기 시작한 연도는 2008년 하반기였다.
2008년~2017년까지 계속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기가 침체가 되었음에도 물가는 이 기간에 9년내내 매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었고 언론사들은 늘어나고 있었고 대기업은 900조라는 사내보유금을 확보하였다.
이 상황은 정말 이해가 안된다.
경제가 어려우면 기업들도 어려워야 정상이고 그렇다면 900조라는 엄청난 사내 보유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다.
언론들이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몰락하고 1인가구 증가하는 현상이 생겨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분석해서 내 놓은 적이 없다.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침체된 것만 다루고 있었다.
유통업체의 물가상승이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소득이 줄어 들게 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임대료가 인상되어 소득이 또 줄어들게 되고 카드수수료 인상으로 인하여 또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금융계를 쥐고 있는 금융인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이 상황이 정말 이상하지 않는가?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침체가 되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임대료가 폭등한다는 것이?
또한 고임금자들의 임금 인상도 해마다 오르고 기업들은 사내 보유금이 쌓여가고 있고?
임대료를 인상하고 가맹 수수료를 인상하고 물가를 인상을 하게 되면 자영업자들, 중소 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삼중고로 인하여 망할 처지에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망해가는 것을 언론들이 경기가 어렵다고 내수가 어렵다고 보도기사를 낸 것이 아닐까?
임대료 인상, 물가인상을 하여 상황을 만들고 언론들이 보도를 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언론들이 부동산 가격 인상을 이끈 것처럼 경제 전반 상황을 불황으로 이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침체된 와중에 언론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고임금자들의 해마다 하는 임금인상과 대기업들의 사내보유금 900조가 확보가 되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기 때문이다.
정상적이라면 고임금자들의 임금이 동결이 되었어야 하고 사내 보유금이 늘어나지 않는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도 세계는 호황인데 소득주도성장, 기업의 규제 정책으로 기업들이 발목이 잡혀 경제가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전정부에서 친재벌 정책을 실시하여 각종 규제를 풀어 주었을텐데 왜 내수가 죽고 경제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아도 정말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다.
900조의 사내 보유금 수익의 경로가 무엇을 통해서 확보를 하였지가 참으로 궁금하다.
법인세 감면으로 번 수익도 있다고 하지만 그 금액이 얼마나 되겠는가?
수출인가? 내수인가?
지난 정부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해마다 다루었던 뉴스를 대충 추려서 링크를 했다.
링크한 뉴스들을 철저히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 모든 답이 있다.
전정부 9년 집권시절 일어난 경제상황과 경기침체에 대한 뉴스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원인을 알려면 현장에서 찾아라는 말은 오늘날에도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몰락한 서민들의 삶, 빈익빈. 가진자와 부자들만의 리그, 부익부]
지금 보도 되고 있는 각종 언론들의 뉴스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는 경제 전문가 교수의 발언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소득주도 성장이 문제라고? 자영업이 다 망했다고?" 언론과 전문가들의 사기극
文에 독박씌운 '음식점 90% 폐업'의 진실
CBS노컷뉴스 권희은 기자 입력 2018.08.23. 11:54 수정 2018.08.23. 11:57 댓글 10288개
진실만을 알리는 언론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반박 기사를 내도록 하여야 하는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
국가에서 언론사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정부 보조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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