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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의원 제명안. 자유한국당 15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게시물ID : sisa_11267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가입:2012-03-14 방문:1164)
추천 : 9
조회수 : 70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2/12 22:47: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22225


자유한국당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 지난 5.18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일삼고,

 

김진태 의원이 이에 동조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함.

 

 

제명안 통과 조건.

재적 298명.

의결정족수 199표 이상.

(민주당 128석/ 바미당 29석/ 민평당 14석/ 정의당 5석) -> 176석.

민중당/무소속 모두 합쳐도 8석 -> 184석에 불과. 

 

즉 최소[email protected]표가 자유한국당에서 나와야만 함.

 

탄핵때도 이러한 구도에서 자유한국당 찬성표가 나와 탄핵이 이루어져

박근혜 탄핵구도의 재림이라는 평도 일고 있음.

 

현재까지 518 망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규탄의견이 있는 만큼, 제명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ex. 김무성/ 서청원/ 오세훈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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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역대 국회의원 제명 사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22224

 

폐기

1차.1966. 김두한.

삼성 사카린 밀수를 비판하며 똥물 투척하여 제명안이 가결되었으나, 본인의 자진 사퇴로 폐기됨.

 

2차. 2015. 심학봉(새누리)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 본회의 직전 본인이 의원직 사퇴로 폐기됨.

 

 

[본회의 상정]

1차. 김영삼(1979) :명예로운 제명.

당시 신민당총재이던 그는 미국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박정희 독재를 비판. 미국 견제를 요청한 것이 빌미가 되어

10/4 국회에서 제명 됨.신민당은 국회를 점거하며 강력 반발했으나, 경호권 발동 후 공화당의 날치기로 가결 시킴.

 

2차. 강용석(2010)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본회의 상정.

찬성 111/ 반대 134/ 기권6/ 무효8로 부결. 방탄국회 욕먹음.

 

이번이 된다면 3차가 됨.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5.18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언론에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제 진심을 보여주실때가 됐지?

부결나면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라는거 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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