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https 자체를 차단하는 게 아니고,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SNI 수집 및 차단이므로
앞으로 저는 이 논란을 "SNI 차단 논란"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의 캡처에서 볼 수 있듯이,
1) 특정 사이트를 유해 사이트로 "지정"하는 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약칭, 방심위)가 하는 일입니다.
1-1)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국회 추천, 국회 상임위 추천으로
방심위 위원 구성이 특정 정당에 치중되지 않도록 합니다.
물론, 현재 방심위는 문재인 정부 인사 + 민주당 추천 인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정!
1-2) 여기서 어떤 비민주적인 요소가 우려되느냐.
국민 여론과 다르게 방심위 지 입맛대로 유해사이트를 지정하는 게 문제죠.
이 경우 비민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음란물, 예컨대, 아동 포르노와 리벤지 포르노, 몰카 등은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들 동의하시리라 생각해요.
근데 국민 여론이 동의하기 어려운 사이트 차단은 문제가 되죠.
방심위 지들 마음대로 어떤 어떤 사이트를 유해사이트로 지정해서 차단??
이건 검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222
1-3) 우려되는 비민주적 요소에 대한 대책:
일단 방심위 구성이 민주적이어야겠죠??
어느 한쪽 정치 세력이 방심위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그 세력 입맛대로 특정 사이트들을 차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못하게 방심위 위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심위의 결정에 시민 여론이 반영되어야 하겠구요.
많은 시민들이 "이 사이트를 차단하는 건 에바다"라고 하면
차단도 풀어주고 그래야 민주적이겠죠?? (안 그러면 인터넷 검열 맞음)
2)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건 KT와 같은 통신사업자의 역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고, 논란이 큰 부분이에요.
2-1) SNI 수집 및 감청은 KT 같은 통신사의 몫. 정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KT에 이런이런 사이트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이걸 전화에 비유하자면,
- 070-5858-892 라는 그지 같은 전화번호를 가진 성인 전화방이 있음.
- 방심위에서 그 전화번호를 유해전화로 지정. KT에 그 전화번호로 가는 송신을 차단해줄 것을 요청.
- KT에서 ㅇㅋ하고 그 전화번호로 가는 송신을 차단.
- 이때, KT에서는 어떤 전화번호가 070-5858-892로 전화를 거는지 알 수 있음. (통신사니까, 당연하지)
- 근데 KT는 국가 기관이 아니라 민간 기업임ㅋ
- 고로, 070-5858-892에다 전화 거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화 걸어서 뭐하는지
KT는 알아도 정부는 모름.
2-2) 그러면 여기서, SNI는 뭐냐.
하지만 그래도 암호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SNI 필드죠.
그 부분을 콕 짚어내 차단하는 것이 바로 SNI 수집 및 차단입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어차피 암호화된 게 아니라 감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근데 그것도 결국 방통위가 하는 게 아니라 KT 등 각 통신사업자가 하는 일입니다~~
2-3) 비민주적인 요소 우려:
아, 그럼 KT가 SNI를 감청하는 거니까 문제 없겠구나~~ 하시나요??
아뇨!!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도 비민주적인 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통신사 사장을 입맛대로 임명할 수 있는 경우,
정부가 통신사 사장을 겁박하는 경우, 정부와 통신사 사장이 결탁하는 경우,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인터넷 감청,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 등이 발생할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지만...
KT 사장은 삼성 라인, SKT 사장은 SK 라인...
둘다 문재인 정부가 좌지우지 할 만한 스펙들은 아니죠??ㅎㅎ
2-4) 우려되는 비민주적 요소에 대한 대책:
https 관련된 게시글을 보니까 중국을 예로 드는 경우가 제법 있더라구요.
이런 기술을 도입한 나라는 중국과 우리나라 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된 거다 등 등.
중국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중국은 기업을 조질 수 있거든요...
중국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SNI 감청 데이터베이스를 빼올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되지 않도록 깨어 있는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ㅎㅎ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된 거다 (X)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되지 않도록 잘 감시해야 한다 (O)
3) 결론
SNI니 패킷이니 어려운 용어 나와서 헷갈리는데,
유해사이트 "지정"은 방심위가 하는 거고,
실무는 통신사에서 하는 거라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우려되는 비민주적인 요소는, 정부가 통신사를 장악하고,
통신사가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악용하는 경우에 있는 것!!
그리고 차단 방식이 뭐가 됐든,
어쨌든 모든 권력은 감시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으면 부패합니다.
인터넷 검열 사회, 독재 국가로 가지 않으려면
정부가 하는 일을 늘 예의주시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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