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로 방심위는 행정기구이며 정부와 무관한 조치가 아닙니다.
이번 https 감청 쉴드치시는 분들은 테방법 찬성하셨겠죠? 지금 정부가 선의의 의도로 한다고 해도 감청은 사실이며, 선례를 남겨두면 혹여나 정권 바뀌면 할말 없어지는 거 아실텐데 거기 까진 생각하시고 댓글쓰고 계시는 중이죠?


참고로 출처글은 여성계 vs  참여연대 라서 출처기사 봐볼만 한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