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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조치를 비핵화 조치로 인정하느냐의 문제
게시물ID : sisa_11275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구마파이
추천 : 0
조회수 : 35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3/01 05: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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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재는 비핵화를 위한 것이다. 비핵화가 이뤄지면 경제 제재도 의미를 잃게 된다.

따라서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그에 맞춰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비핵화 조치에 대한 반대 급부의 제공 이전에 비핵화 조치를 비핵화 조치로 인정한다는 의미라 생각한다.

따라서 비핵화 프로세스에는 비핵화 조치에 맞춰 비록 작은 규모의 제재 완화라도 그에 대응하는 경제 제재 완화가 포함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 생각한다.

비핵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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