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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은 가장 중요한 저출산 정책 중 하나
게시물ID : sisa_11280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구마파이
추천 : 8
조회수 : 63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3/10 02: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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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저출산으로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극단적인 경우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 대신 지방에서 200만 명이 서울로 이주해 서울 인구는 1000만 명으로 유지되면서 지방 인구 감소만 두 배가 될 수 있다. 이후 출산율이 회복되어 인구가 증가하면 수도권 과밀화는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균형발전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지방균형발전은 가장 중요한 저출산 정책 중 하나라 생각한다.

이런 지방균형발전 노력과 함께 주택, 환경 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들도 지방균형발전과 연계된 정책으로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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